글쓴이 : 임채웅
  •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연락처 : 02-3404-0000
이메일 : cw.lim@bkl.co.kr
홈페이지 : www.bkl.co.kr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15
소개 :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내국인의 국외도박행위에 관한 소견

    0

    아래 인용된 기사대로 내국인의 국외도박행위가 화제가 되고 있다.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인주의’를 규정한 동 조를 보건대,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 몇 년 전에도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유명연예인이 처벌받은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논리적으로는 크게 흠잡을 것이 없기는 하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무언가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국내에서 일체의 도박을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카지노의 경우에도 강원랜드에 가서 하면 죄가 되지 않는데, 다른 곳에서 하면 죄가 된다. 결국 카지노에서의 도박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하는 것이 처벌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오로지 강원랜드에서만 카지노를 해야하고, 다른 곳에서는 일체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된다. 매우 이상하지 않은가?
    본인의 소견은 이렇다. 국내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카지노에서의 도박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므로, 그것까지는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허용된 외국에 나가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적어도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단서규정과 같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해본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