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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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인사이동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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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칼럼은 법관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작용, 즉, 재판의 지체 등에 관해 다룬 것으로 법률신문에 실린 것이다.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주장취지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인사이동 간격을 늘려야 한다는 것인지, 인사이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현실상 인사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은 승진개념이 존재하므로 승진으로 인한 연쇄이동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특정지역, 특히 수도권지역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선호도가 워낙 높아서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 문제를 완전히 없애려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법관은 어느 법원에 부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원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법관의 의사에 반하여 인사이동이 일어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법관근무형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답에 대해 본인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나마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인사이동 간격이 우리보다 훨씬 길다.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접한 경우를 보면, 인사이동 몇 달 전에 이동대상이라는 점과 새로운 임지에 대해 알고 있었다. 제도적으로 이와 같이 미리 알려주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여간 현실적으로 인사이동을 없앨 수 없다면, 일본과 같이 몇 달 전에 알려주어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나마 실현가능한 해결책이 아닐까 싶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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