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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 시대의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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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빈 토플러가 1982년 ‘제3의 물결’에서 제3의 물결로 컴퓨터에 의한 정보화 혁명을 예견한 이후 약 30년만에 한국 법원에도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전자소송제도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각종 서류를 전자문서로 법원에 제출하고 송달받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2010년 4월 26일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지적재산권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년 5월 민사사건, 2013년월 1월 가사·행정사건, 2014년 4월 파산·회생사건 등에서 전자소송이 전면 도입됐다. 그러나 아직 형사사건에는 전자소송이 도입이 되지 않았다.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인지대 10% 및 송달료 감경,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 등의 성과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좀 더 손쉽고 편하게 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형사사건에는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다 보니 아쉬운 점이 많다. 민사소송 사건의 진행 도중 증거확보를 위해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록이 있는 법원에 내려가서 직접 복사를 한 후 그 법원에 제출을 하면 다시 법원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송부를 하고, 다시 신청인이 송부된 기록을 복사한 후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되어 관련 형사기록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할 수 있다면 기록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서 전자적으로 전송만 하면 되니 소송이 훨씬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소송단계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도 영장청구여부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일시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일일이 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피의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여튼 이런 아쉬움은 둘째치고 미래에 더 진화된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컴퓨터가 대부분의 판결을 내리고 법조인의 필요성이 더 작아져 변호사란 직업이 사양산업이 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해본다. 그런데 변호사를 왜 이렇게 많이 배출하는지 모르겠다.

     

     

    ◊ 이 글은 2015년 3월 9일자 법률신문 14면 <월요법창>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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