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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베트남 신규 법규 및 개정 동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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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칼럼에서는 새로운 출입국관리법과 최저 임금 및 가사도우미 등 노동법 관련하여 올해 새로 바뀌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노동법 관련 변경 사항에 덧붙여, 개정된 의료보험법과 고용법이 2015년 1월 1일 발효되어 3대 보험인 의료보험, 사회보험, 실업보험의 혜택 수준과 납부제도도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1일부터 발효되는 정부의 노동법 시행령(decree 05/2015/ND-CP)에 따라 급여지급연체에 대한 이자, 퇴직금, 해고수당 부분도 변경된 것이 있으니, 회사의 관련 담당자들은 이를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6년 1월 1일부터는 새 사회보험법이 발효되어 남성 근로자도 5~14일의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건설
    새 건설법(50/2014/QH13)이 2015년 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새 건설법에서는 구 건설법상 불명확하게 규정되었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공사보험, 자문 전문가 책임보험, 근로자를 위한 보험 등)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구 법상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이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새 건설법은 건설허가가 면제되는 건설공사의 경우를 추가하여 건설업체에 일면 유리하도록 개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반면, 건설 규정을 만들고 프로젝트의 평가를 담당하는 유관기관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건설업체와 개인의 프로젝트 수행능력조건을 강화하였으며, 자금의 원천에 따라 건설프로젝트의 관리 원칙을 세분화하여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의 의지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파산
    베트남 통계청에 의하면, 2014년에는 약 68,000개의 회사가 휴업 또는 청산하였고, 2015년 1월에만 벌써 약 10,000개의 회사가 휴업을 하고, 약 1,000개의 회사가 청산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새 파산법(51/2014/QH13)이 발효되었습니다. 신 파산법은 구 파산법에서 불명확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구 파산법에서는 “부실기업 또는 부실 협력업체”를 “기업이나 협력업체가 만기 된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으나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로 정의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기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 파산법은 파산절차 개시신청의 기준이 되는 이 기간에 대해서도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채무상환에 대해 조치할 기회를 주고, 파산절차 개시신청률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신 파산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과 파산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이 변경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등의 경우에, 구 파산법상에서는 근로자는 대리인이나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파산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신 파산법에서는 근로자도 직접 파산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주주단체의 권리는 신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20% 미만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주주단체의 권리는 회사의 정관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관세, 세관통관
    관세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재무부가 발행한 시행세칙(circular 173/2014/TT-BTC)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일부 자동차와 오토바이(HS코드 8703.23.94, 8711.50.90 등)의 수입 관세가 3~7% 정도 인하되었습니다. 또, 시행세칙(circular 139/2014/TT-BTC)에 따라 2014년 11월 7일부터 베트남에서 생산이 어려운 선반(HS코드 84.58), 공작기계(HS 코드 84.59) 등의 기계 가공 설비의 수입관세율은 2%에서 0%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실수로 과납한 경우, 납부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처리 방침을 담은 재무부의 공문(18340/BTC-TCHQ)이 최근 각 지방 세관과 세무서에 발송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지침 미비로 인해 지지부진했었던 관련 업무 처리가 이제는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세관통관과 관련하여, 2015년 3월 15일부터 효력을 발하는 세관의 통관, 검사, 감시에 대한 정부의 시행령(decree 08/2015/ND-CP)에서는 세관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관세 우대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과 혜택 등 2015년 1월 1일 발효된 새 관세법(54/2014/QH13)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관세법은 세관 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통관 이후라도 필요한 경우, 보다 강도 높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외국환, 금융
    작년에는 외국환 관리법에 대한 다수의 시행령과 시행세칙, 해외에서의 외화차입 절차와 승인에 대한 규정,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시행세칙 등이 새로 발행되었거나 개정되어 외화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 및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처벌에 관한 시행령(decree 96/2014/ND-CP)에 따라 2014년 12월 12일부터는 자금세탁을 위한 관련 불법행위, 화폐훼손, 자동현금입출금기(ATM)의 현금이 부족하거나 기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 등 넓은 범위의 금융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2015년 1월 15일부터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국가자본을 사용하는 기관과 조직의 현금 결제에 관한 시행세칙(circular 33/2014/TT-NHNN)이 효력을 발하였고, 금융기관과 외국은행 지점의 금융안전 한도와 비율에 관한 시행세칙(circular 36/2014/TT-NHNN)과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용 장비의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기준에 대한 시행세칙(circular 47/2014/TT-NHNN)이 각각 2015년 2월 1일과 4월 1일 효력을 발하여 현금사용과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과 세제혜택
    법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사실 법에 명시된 첨단 기술 목록은 이제는 더 이상 첨단 기술이 아니고 진짜 첨단기술은 아직 법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15년 1월 15일부터 효력을 발하는 첨단기술 목록과 관련한 총리의 결정서(decision 66/2014/QD-TTg)에 설계 기술, 초고속집적회로(IC) 제조기술, 나노(nano)기술 등이 새로 포함되었으므로,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관련 세제혜택 등을 향유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누구나 첨단기술로 인정받아 관련 세제 혜택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누가 봐도 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없는 기술에 대하여 막무가내로 첨단 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최신형 자동차를 만드는 공정에는 자동차의 전기장치를 제어하는 첨단 기술도 있지만 단순하게 구멍을 뚫거나 나사를 조이는 공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공정을 담당하는 자가 독립된 회사인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초기 베트남 진출 시에는 하나의 회사로 우선 투자허가서를 발급받고, 나중에 각 공정을 담당하는 회사들을 분리하여 독립된 회사들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공정이 집약된 자동차 자체는 첨단 기술로 인정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나사를 조이는 공정만을 분리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였을 때 이를 첨단 기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관계기관과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려는 세무기관의 이해가 다른 탓에 실제 첨단기술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향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동시 배포되는 라이프 플라자 2015년 2월 법률칼럼에 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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