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최진녕 변협대변인
  • 변호사
  • 민사법, 상사법, 형사법, 지적재산권법
연락처 :
이메일 : choijinnyoung@gmail.com
홈페이지 :
주소 :
소개 : 최진녕 대한변협대변인/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건설부동산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Q&A 간통죄 위헌 판결. 이유와 후폭풍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하여.

    0

    Q&A 간통죄 위헌 판결, 이유와 후폭풍,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하여.

    최진녕 변호사

    1. 헌법재판소가 지난 목요일, 간통죄에 대해서 “국가는 개인의 결혼생활이나 애정사에 개입할 수 없다. 불륜은 손해배상 등 민사적 수단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요.

    다수의 위헌의견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먼저 성과 사랑은 형벌로 통제할 사항이 아닌 개인에게 맡겨야 하는 문제로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비도덕적이기는 하나, 법으로 처벌할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형벌의 최후수단성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성도덕에 맡겨 사회 스스로 질서를 잡아야 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도 위헌의 중요한 사유입니다. 해외사례도 대부분 폐지되고 있거나 사문화 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며, 간통죄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나 일시적으로 탈선한 가정주부를 협박하여 금품을 뜯어내거나, 간통의 상대방인 상간자로부터 재산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에서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결국 간통죄 폐지로 간통을 저질렀다가 법의 심판을 받았거나 앞두고 있는 이들에겐 면죄부가 주어질 길이 열린 셈인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기존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현재 수사 받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먼저,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사람들 중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재심을 통해 전과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과거 간통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가 어제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이 최대 3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통죄에 대한 최근 합헌 결정 이후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형이 선고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천466명이며, 이 가운데 이미 공소가 기각된 2천70명을 제외한 3천400명가량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죄로 실형을 살았다면 국가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당으로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받을 수 있어, 징역 6개월인 경우 최대 4천 만 원 정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재판에 넘겨져 1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취소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고소 취소는 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검찰이 무죄 구형을 해서 구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형사제재가 없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공무원이나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불륜관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직장에서의 징계 등 불이익은 구제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대하여 2008. 10. 31.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분들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3. 다수 의견에 맞서 합헌 의견을 낸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은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지요. 아직은 혼인과 가족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 간통죄 형사처벌이 유효하다고 본 것인데요. 사회 활동의 경험이 없고 가정 내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놓여 있는 전업주부는 상대방의 재산 은닉 등으로 인해 재산분할 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조계에서는 유책 배우자가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액수를 늘리고, 재산분할 시에도 결혼 파탄의 책임이 큰 배우자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형법적인 공백을 메꾸어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현재 통상 배우자의 간통 행위로 이혼과 손해배상이 함께 청구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3000만 원 정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내에서도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던 만큼, 이제 개인의 책임을 더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교통·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 회의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를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성계에서도 이번 헌재 결정 이후 “이혼 위자료의 경우 1억 원 안팎으로 대폭 상향하고,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相姦)자에게 확실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재는 간통죄 폐지를 결정하면서 “간통죄 형사처벌보다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 청구,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 불이익, 재산분할 청구 등에 의해 간통 행위 규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 법관 출신인 이진성 재판관은 별도의 보충 의견을 통해 “간통 행위로 인한 가족의 해체 사태에서 손해배상, 재산분할 청구, 자녀양육, 면접 등에 관한 재판 실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건 제도적으로 피해자 측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4. 간통죄 폐지의 최후의 승자는 변호사나 심부름센터가 아닌가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다보니, 불륜 피해 배우자가 이제 경찰과 같이 불륜의 현장을 급습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간통죄가 폐지되면 어떤 변화가 이뤄질지도 관심인데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변호사 사무실과 흥신소 등 관련 업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변호사들의 경우 발 빠르게 ‘세일기간’까지 마련해 재심 청구자들을 모집하고 나선 법무법인이 있는가 하면, “상담 문의가 줄어들었다”며 울상을 짓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08년 10월31일 이후 형을 확정 받은 3000여명은 재심을 청구하면 무죄판결을 받아 전과도 말소할 수 있으며, 형기를 마친 사람의 경우 구금일수 1일당 약 5만 원가량의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재심 청구자들을 찾아나서는 이유입니다.

    몇몇 법률사무소는 현재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려 재심 청구자를 모으고 있는데요. “별도 서류나 사무소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 전화확인만으로 가능”이란 문구를 홈페이지에 적어놓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수임 사건이 늘 수도 있겠지만, 간통죄 위헌이 소송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 이상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없다보니 간통고소 의뢰건이 전혀 없게 되고, 이혼소송이나 민사소송의 경우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소송을 단념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흥신소 등 민간조사업계도 전망은 엇갈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에서는 “형사처벌을 못하면 대신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도 늘어날 테니 관련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지만, 간통죄가 없어진 지금은 현장을 덮쳐서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하루 평균 4건 정도 문의가 오다가 위헌결정이 난 이후에는 아무 문의도 없다”고 걱정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면, 단기간에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까지 굳이 흥신소를 찾을 필요성이 적고, 결국 흥신소 수요도 줄어들 가능성이 좀 더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