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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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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올시다-2-222x300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

-대법원 2015. 1. 15.선고  2013도11538판결-

법률신문 제4295호(2015. 2. 16.)

1. 서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12.18.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4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정의)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다.

2. 범죄사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1538 사건의 사건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인데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미투디스크(www.me2disk.com)에서 ‘공병대대’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인천 계양구 계산3동 팬더아파트 A동 B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미투디스크(www.me2disk.com)에 위 아이디로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파일명 :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호기심!!!)을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3. 문제 제기와 쟁점

이 사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은 유죄이고 제2심의 판단은 무죄인데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제1심이 판단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동영상의 제목은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 호기심”이고, 교복을 입어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심의 판단요지는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 함은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원과 연령이 확인되지 않아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한’ 경우 즉, 문제된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을 가진 사회 평균인이라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① 등장하는 배우들이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성인배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위 배우들은 비록 동영상 내의 복장, 배경 등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하의 아동․청소년인 학생으로 연출되어 있기는 하나, 외모, 신체발달 상태,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실제 연령에 대한 배경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의문의 여지없이‘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처벌조항 등이 단순히 복장 등에 대한 특이한 성적 취향이나 환상을 영상화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법원은 판결이유에서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한다며.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다.

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다.

이 규정의 문언을 분석하면, 음란물인 화상·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반드시 실제로 ‘아동·청소년’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문언의 내용을 보면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하나는 ①“아동·청소년이라고 했지만 또 하나는 ‘아동·청소년’이 아니고 ②“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사람이나 표현물이다. 그런데 이 사건 음란물은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호기심”이라는 파일명으로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이므로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로는 위①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②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등장하는 배우들이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성인배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교복 입는 사춘기시절을 아동·청소년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말이다.

음란물인 동영상에 등장한 여자가 3․4십대로 보이는 가정부인데 실제로는 19세 미만인 여자가 그렇게 변장하고 연기한 것이라면 그 음란물을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을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 범하는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처벌조항 등이 단순히 복장 등에 대한 특이한 성적 취향이나 환상을 영상화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점” 이라고 했으나 ‘아청법’은 그러한 환상을 영상화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법의 해석

법의 해석이란 “입법기술상 추상적·일반적으로 불완전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안에 추상적인 법규범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법규의 의미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법의 목적에 따라 규범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이론적·기술적 조작이다. 그러므로 법규의 해석은 객관적·논리적이어야 하며, 입법자의 의사나 법규의 문리적 의미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법에 내재해 있는 법의 이념과 목적,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합리성에 기초한 입법의 정신 등을 객관화해야 하며, 단순한 형식논리 적 방법을 넘어서 목적론적이라야 한다.” (법률학사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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