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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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법인에게 자금 송금하기, 자금 회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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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무역에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글을 기고하면서부터, 잘 모르던 분들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질의를 받는 횟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상담한 사례 중에, 제3자 지급 및 영수에 관한 규정,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용역거래, 라이선스 거래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사례가 있어서, 본인이 변호사로서 실제로 자문하여 준 내용을 통하여, 외국환거래 실무상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점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상담할 때마다 일정한 빈도로 접하게 되는, “한국은행 신고대상인 거래에 대한 약간의 편법적인 조치”와 그렇게 한 데에 따른 결말(내지는 뒤처리)에 관한 내용도 나오므로, 사례를 보면서, 독자가 속한 기업에서 그렇게 처리한 일이 있었는지, 독자의 기업에 참고할 만한 점은 없는지도 한번 점검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I. 사실관계

    한국 기업(“PK”)은 브라질에 지분 100%로 법인(“PB”)을 설립하였다. PK와 PB의 브라질 사업이란, 브라질 현지의 수요처(“Consumer”)에게 물품(“Product”)를 납품하는 것인데, Product의 제작은 PK와 PB가 발주하여 브라질 현지의 생산업체(“OEM”)가PK와 PB를 위하여 한다.

     

    한편, PK는 Product의 브라질 현지 생산 및 판매권한을 PB에게 이전하는 “라이선스아웃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Consumer와의 “Product 판매계약”을 체결하는주체도, 판매하기 위한 Product의 제작을 OEM에게 발주하는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주체도, PK가 아니라 PB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OEM이 Product 생산을 완료하면 OEM에게 용역비가 지급되어야 하는데Consumer로부터의 대금 결제 시기는 OEM에 대한 용역비 지급시기 이후에 도래하고, PB의 자본은 적고 현지금융조달 비용은 비싸다.

     

    PB 자금조달을 위하여 PB와 PK는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였다. 즉, PB에게 소요되는 자금(OEM에 지급할 용역비 등)은 필요한 그때그때마다 PK가 PB에게 조금씩 대출(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을 하여 주되(“PK-PB대출계약”), 경우에 따라 PB가 요청하면 대출금의 수령처는 PB가 아니라 OEM이 되도록 함으로써(“OEM에게직접지급”) 결제의 단계와 송금수수료도 줄이기로 한다. PB는 일정한 시기(연말에 1차례)를 정하여 PK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일정한 이자와 함께 PK에게 상환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제부터 다소 생소하고 특이한 내용들이 등장하므로 독자께서는 조금 더 집중하시기 바란다) “라이선스아웃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EM을 상대로 한 “위탁생산계약”은 (OEM과 PB사이에서 뿐 아니라 – 이 계약을 “위탁생산계약(PB)”) 그 내용이 서로 완전히 동일하게, OEM과 PK사이에도 존재한다(이 계약을 “위탁생산계약(PK)”). 그 결과, 실제에 있어서 OEM에 대한 Product의 발주는 PB가 아니라 PK가 OEM에게 한다. 그 결과, PK가 OEM에게 외국환을 송금하였다면 그 송금의 근거는 다음의 3가지 중 1이 될 수 있다. 즉, (i) 대출계약에 따른 PB에 대한 대출인데 그 수령인이 OEM인 경우(제3자수령인 경우), 혹은 (ii) 위탁생산계약(PK)라는 용역거래에 따른 정당한 용역비용의 지급인 경우, 혹은 (iii) 금액 결제단위가 적은 경우에는 특별한 근거 없는 소위 “증여성 송금”인 경우.

     

    위의 모든 거래들에 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상 검토 및 그에 따른 조치들이 다 이루어졌다. 즉, 법상 신고대상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였고(PK-PB대출계약에 관하여는 비거주자-거주자간 대출거래에 대한 한국은행총재신고서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서 대외결제를 하여 주었고), 법상 신고대상이 아닌 거래에 따른 지급에 관하여는 거래에 관하여도 지급에 관하여도 특별한 신고를 요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고(“위탁생산계약(PK)”에 따른 PK의 OEM에 대한 용역비 지급)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져 왔다. 위탁생산계약(PK)와 위탁생산계약(PB)가 둘 다 존재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당장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여 오던 PK에게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생기게 된 발단은 다소 싱거운 측면이 있다.

     

    “PK-PB 대출계약”의 대출금액은 PB가 필요로 하는 금액이 생길 때마다 그 때 그 때 정해서 상호간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출계약에 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하여 왔던 것인데(1년에 약 10회 건건이 이루어져 왔음), 그만 PK의 해당업무 담당자가 바빠서 몇 건의 대출에 관한 한국은행총재신고를 누락한 채 송금이 이루어졌던 것이다(총 송금액 20억 중 신고 누락액이 8억 가량)(“문제의 발생”). 사실, 대출계약은 체결하였는데 신고를 누락하였고 외국환은행이 이를 간과한 채 송금을 처리하여 준 것인지, PK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8억 해당분의 신고를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송금 협조 거절을 당하자 위탁생산계약(PK)”라는 급히 마련된 계약서에 기하여 외국환은행에게 송금처리를 지시하였는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하다.

     

    여하간, 금액상으로는, PB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 약 20억 중에서 12억에 해당하는 대출계약은 신고를 하였지만 나머지 8억에 해당하는 대출계약은 신고하지 않은 채였다. 연말이 되자 PB는 20억과 이자를 PK의 거래외국환은행(“Bank”)에 개설된 PK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왔다. 20억과 이자는 일단 Bank의 별단계좌에 머무르는 중이다.

     

    Bank는 PK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12억과 이자는 거주자-비거주자간 대출계약에 대한 한은총재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상환용 자금으로서 PK가 수령하면 될 것이나, 나머지 8억과 이자 상당액은 무슨 특별한 수령 근거는 없다. 만일 PK가 원한다면 이 금액을 PK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줄 것이나, 이체하여 줌으로 인하여 PK에게 외국환거래법상 무슨 곤란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PK는 Bank를 탓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고 하였고, PK는 8억 인출을 요구하기 전에 혹시 외국환거래법상 무슨 문제는 없는 지 필자에게 자문을 요청하였다.

     

     

     

    II. 문제가 발생한 곳

    PK의 목표는, 『외국환거래법상 어떠한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서 12억 + 이자를 Bank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실, PK가 필자에게 최초에 물어 본 것은,『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는가』, 가 아니라, 『12억에 해당하는 대출계약 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따른 penalty(과태료, 형벌)가 어떻게 될 것인가』였었다. 외국환거래법에 저촉하였음을 나중에 파악하게 된 수출기업담당자들은penalty수준이 어떠할 지부터 관심을 갖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담당 조사관이나 검사와 친분을 만들어 읍소를 하든 하여 penalty가 적게 나오게 하는 것은 수출기업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penalty의 수준이“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작업을 선행함으로써, 어떠한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가를 조사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고, 조사관이든 검사든 관심을 갖는 부분도 바로 그러한 부분(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다소 특이한 거래를 하게 된 경제적 동기가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하여야만 조사관이나 검사로부터 불필요한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 본 사례의 거래상 다소 특이한 부분과, 그러한 거래를 하게 된 경제적 동기가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한 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해외법인에게 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점

    PB와 PK 양자간에 체결된 “라이선스아웃계약”의 내용 중 일부로서 PB가 당장 필요한 자금을 PK가 대출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PK가 필요로 하는 금원의 규모가 그 때 그때마다 다르고 OEM에 대한 결제에 필요한 자금이므로, 자본금 납입보다는 그 때 그 때마다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한국은행총재의 신고를 득하여 대출하자마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꽤 편리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다만, 연간 10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러한 건별 대출계약 체결 및 건별 신고는 담당자가 관리하기가 번거롭고 힘들었을 것인데, 결국 본건에서의 “문제의 발생”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관리의 어려움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 해외법인이 스스로 결제해야 할 금액(OEM에 대한 용역비)을 국내본사가 처리한 점

    위 I. 사실관계에서, PK가 OEM에게 외국환을 송금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i) 대출계약에 따른 PB에 대한 대출인데 그 수령인이 OEM인으로 하는 방법(제3자수령), 혹은, (ii) 위탁생산계약(PK)라는 용역거래에 따른 정당한 용역비용의 지급인 경우.의 2가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i)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의 수령인을 차주인 PB가 아니라 OEM으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금이 된 것이라면, PK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상 채권회수의무가 적용되므로 일정한 기간 안에 PB로부터 상환 받아야 하기는 하되, PB가 PK에게 송금한 금원은 이러한 (정당하게 신고가 이루어진) 대출계약의 상환에 따른 것으로 의율할 수 있다.

     

    (ii) 위탁생산계약(PK)라는 용역거래에 따른 용역비용의 지급이라면, 이 계약에 의거하여 PK가 OEM에게 하는 송금은 정당하지만, OEM이 PK에게 송금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Bank에서는 해외 송금의 근거서류를 조사한 다음에야 송금업무를 처리하므로, PK의 부탁을 받고 12억 상당 금액을 OEM에게 송금할 때에 위 (i)과 (ii) 중 어디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게 근거가 남아 있을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라이선스아웃계약”상 PB가 결제하는 것이 정상인 OEM에 대한 용역비를 왜 PK가 결제하여 주기 위하여 “위탁생산계약(PK)”를 별도로 둠으로써 (ii)와 같은 방식에 의한 송금의 근거를 굳이 만들어 두었고, 그로 인하여 혼선을 야기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혼선이라 함은,

     

    위 (i)에 의하면 PK는 PB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위 (ii)에 의하면 PK는 PB 혹은 OEM으로부터 (“라이선스아웃계약”이 체결된 마당에 자신이 굳이 결제해 줄 필요는 없는 금액을 PB를 위하여 지출하여 주었으므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PK가 기대해 볼 수도 없는 점도 포함된다.

     

    PB가 OEM에게 결제해 주어야 할 금액을 1달에 1회씩 정하여 대출금 인출 방식으로 정산하려다 보니 매번 한국은행총재의 신고를 득하기 전에 OEM에 대한 대금 결제기일이 도래하는 등 다급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그러한 때문이라면, 위와 같은 구조(즉,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자금을 건별로 지원하는 구조)가 갖는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탁생산계약(PK)”(참고로 이러한 용역거래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급하게 외화를 송금해야 할 일이 있는 기업에게는 때로 “간편”하게 “이용”되기도 한다)를 급하게 체결하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이러한 “위탁생산계약(PK)”의 존재 이유 및 동 계약에 의하여 본사가 해외법인을 위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이유는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점 때문에 PK는 해외 OEM업체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PB에 비자금을 쌓아 두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괜한 오해를 사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3. PK가 PB로부터 수령하게 된 8억의 회계 처리 문제

    어떻게 보면 진짜 “문제”는 외국환거래법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만에 하나 외국환거래법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PK는 PB로부터 (대출계약 및 신고가 된) 12억을 수령할 법적 근거는 있지만, 대출계약 체결은 되었으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8억에 관하여는 수령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8억 부분의 송금이 (한국은행총재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체결은 된 대출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한데 왜냐하면 외국환은행은 한국은행총재의 신고 없이는 송금하여 주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8억 송금 근거는, 위탁생산계약(PK)에 기하여 송금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8억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된다 (OEM에게 결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로 인하여 PB가 덕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PB가 그 금액을 PK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가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던 점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III. 해결 방법

    PK의 목표를 다시 정립하자면, 『외국환거래법상 어떠한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서 (한은총재로부터 대출계약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8억 + 이자를 PB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될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 지, 외국환거래법은 국내에서 국외로 금전 등 가치 있는 무엇을 내보내는 것에 대하여는 사전에 신고를 요구하는 등 엄격하게 통제하지만, 국외에서 국내로 그러한 가치 있는 것이 들어오는 것은 그다지 문제 삼지 않는다. 따라서 좀 과장을 심하게 하자면 난데없이 눈먼 자금이 해외에서 국내 계좌로 이체되어 들어오더라도 그 이체된 자금을 국내 계좌 명의자가 인출하도록 외국환은행이 조력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8억+이자의 인출 자체에 외국환거래법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

     

    문제는 그와 같이 (한은총재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출계약부분에 해당하는 8억+이자 부분을 수령하여도 외국환거래법상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 하는 부분일 것이다.

     

    특히, 위 II.의 3.에서 보았듯이 PK가 PB로부터 8억을 수령할 법적 근거가 딱히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인데 사실 이는 외국환거래법 문제는 아니다. 준거법 여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국법으로 치자면 이처럼 법률상 원인이 없이 금원을 수령한 PK는 PB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PK와 PB 상호간에 8억 지급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PK가 8억 + 이자를 PB로부터 수령하여도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지는 아니하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조사가 개시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세금 탈루 등에 관하여 추가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며,PK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상태는 아니게 될 것이다. 결국, PK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것은, PK가 장래에 PB가 요청하는 용역(서비스)를 장래에 제공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8억을 선결제 받는 거래를 실제로 일으키는 것일 것이다.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아무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한 목표에 가장 충실한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PK와 PB 상호간에 그러한 용역 거래의 need가 있는지는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 다소 장황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의뢰인 PK는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편이었는데, 의도하지 않은 변수들이 발생하자 (OEM에게 결제해 줄) 대금지급기일이 도과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 보다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외국환거래법에 위반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도 있다.

     

    외국환거래법의 저촉이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착오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겉에서 보아서 쉽게 알 수는 없다. 위 사례가 시사하는 점을 몇 가지 추려 보자면, ① 해외 대금 결제기일이 1달 1회처럼 자주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외법인에 필요한 자금을 거주자-비거주자 대출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을 맞춘다는 차원에서는 편리할 수 있지만, 한국은행총재의 신고가 늦어지는 등 변수로 인하여 송금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고, 그 밖에 실무자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 ②해외 송금의 편의성 차원에서 한국은행총재신고를 득할 필요가 없는 용역거래(예: 위탁생산계약(PK))를 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러한 거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하여 보고 그 근거 서류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점.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사용된 PK, PB등 모든 명칭은 가상의 것이므로 오해 없기를 바란다)

     

    ◊ 이 글은 2015년 1월 23일자 주간무역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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