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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베트남 신규 법규 및 개정 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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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4년이 지나고 2015년 을미년(乙未年)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4년 12월 10일에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상이 투자, 상품, 서비스 등 17개 분야와 관련한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공동 선언하였습니다. 아직 세부 사안에 대한 추가 협의, 협정문 법률 검토, 가서명,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를 계기로 베트남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4년에는 베트남의 로지스틱스 시장이 개방되었고, 2015년 1월 11일부터는 요식업 시장도 개방되어 외국인 100% 소유의 식당과 카페 등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새로운 출입국관리법, 기업법, 투자법, 부동산 사업법, 주택법 등 베트남에서 사는 외국인과 외국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신규 또는 개정 법규가 이미 발효되었거나 발효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 검토 없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상에 떠도는 법령 자료를 보고 의사결정을 했는데 이미 효력을 잃은 예전 법을 적용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노동법 관련 인터넷 자료 검색을 하면 신노동법(Law No. 10/2012/QH13)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효하지 않은 예전 노동법(Law No. 35/2002/QH10)과 여러 개정본도 검색결과로 나옵니다. 일부 법령은 짧은 기간에 여러 번 개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번호 등을 이용해 현재 효력이 있는 법인지 먼저 확인한 후에 적용해야 합니다.

    [Table-2015 new laws]

    우선 새 출입국관리법이 2015년 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최종 출국일로부터 최소 30일이 지나야 무비자로 다시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비자 없이 베트남에 입국하여 체류허가 만료일을 앞두고 주변 국가로 잠깐 출국했다가 바로 다시 비자 없이 베트남에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베트남에 입국하고 출국한 후 별도로 비자를 발급받으면 바로 베트남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외교대표기관이나 영사기관이 없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나 여러 나라를 경유하고 베트남에 입국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베트남에 입국하면서 국경 관문에서 사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광비자(사증 기호 DL)는 베트남 입국 전에 발급받아야 하므로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베트남에 입국하고 체류하는 중에는 관광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광비자는 베트남 내에서 체류 기간의 연장이나 다른 유형의 비자로의 변경도 안됩니다.
    투자,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관련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예: 투자 증명 서류, 노동허가서, 입학 증명서 등). 새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체류 목적별 사증의 유형과 기간을 명시하였는데, 사증의 유형에 따라 사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30일~5년으로(예: 시장 조사-SQ 최대 30일, 외국인 투자자-DT 최대 5년) 기존의 1년 이하와 비교하면 좀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부여 대상자와 신청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노동법(Law No. 10/2012/QH13)이 2013년 5월 1일 발효되었으나 상당기간 동안 이에 대한 하부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아 담당 공무원조차도 세부규정이 없으니 우선 예전 노동법을 적용하고 나중에 새 노동법에 대한 세부규정이 생기면 그때 정정하자고 하는 등 실제 이를 적용함에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이런 실무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은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대부분의 하부 규정이 발표되어 이제 새 노동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 큰 혼란은 없어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관련, 올해 지역별 최저임금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인상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의 이름이 변경되거나 행정구역이 바뀌어 지역 구분이 변경된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지역이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Table-2015 min wage]

    베트남에 살고 계신 외국인들은 현지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 노동보훈사회부의 시행세칙(Circular No. 19/2014/TT-BLDTBXH guiding Decree No. 27/2014/ND-CP guiding Labor Code on house maid)에 따라 가사도우미가 최소 월 4일의 휴일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15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의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마다 잘되고, 행복한 시간만 쌓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글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동시 배포되는 라이프 플라자 2015년 1월 법률칼럼에 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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