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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유죄확정판결 재심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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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유죄확정판결 재심청구 할 수 있나?

 

1.)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제심사유)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심청구 할 수 있다. 즉 재심청구에는 제척기간이 없다. 그러나 판례는 유죄확정판결인 그 재판이 실효(失效)되었으면 재심대상 재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재심청구 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1997.7.22, 선고, 96도2153, 판결]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미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제1한은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인데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이다.

형법 제81조(형의 실효)는 제목이 ‘형의 실효’이지만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이므로 그 의미는 ‘재판의 실효’이다.

 

3.) 따라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수형인(受刑人)의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되면 ‘형의 실효’로 전과가 말소되는데, 같은 법리로 유죄확정판결인 그 재판이 실효(失效)로 재심대상인 재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재심청구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필자의 저서인 판례비평 평론집  ‘아니올시다’ 에 수록된  ‘형 실효법의 맹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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