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안광민
  • 외국변호사
  • 법무법인 천고
  • 국제관계법, 기타
연락처 : 02-2055-3313
이메일 : kwangminahn@Hotmail.com
홈페이지 : www.chungolaw.com
주소 :
소개 : 법무법인 천고 미국 변호사 국제거래, M&A 중소기업 자문

이 포스트는 1명이 in+했습니다.

예술가와 박물관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방법

1

글로벌 경제회생의 기미가 뚜렷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미국의 박물관 업계는 그 운영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박물관 협회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 자료에 의하면 미국 내 박물관의 절반 이상이 보통 혹은 심각한 수준의 재정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하며 대부분의 운영비용을 입장료수익 (5%) 보다는 정부 보조 (24.4%)와 기부 (36.5%)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 박물관업계는 각종 수익사업 운영, 박물관 대관에서부터 기금을 통한 적극적 투자활동에 이르기까지 수익성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에는 박물관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전시물의 내실을 꾀하고 예술가들의 기부활동을 장려하는 활동도 포함 되어 있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2013년 6월에 발의된 “예술가-박물관 동반성장 법 (가칭)” (Artist-Museum Partnership Act of 2013)이다.

“예술가-박물관 동반성장 법 (Artist-Museum Partnership Act of 2013)”

현행 미국 세법 에 의하면 수집가들(Collector)은 시장가격 (Fair-market value)으로 기부한 물품의 가격을 정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예술가들(Creator)이 자신의 작품을 기부할 경우 시장가격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캔버스 값 등의 소모비용만이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작품을 구매한 수집가 혹은 기업들은 기부에 따른 절세혜택을 누리는 반면 그 작품을 창조한 예술가 본인은 기부를 하더라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박물관에 기부할 동기를 크게 상실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예술가 본인의 작품 기부가 시장가격의 인정을 받았던 1969년도와 그 이후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1969년 이전 3년간 뉴욕현대미술관 (The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이 321점의 작품을 예술가 본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반면 이후 3년간의 본인 작품 기부는 28건에 불과하였다. 또한 연간 15-20건의 원고를 기부 받았던 미 국회도서관의 경우 69년 이래 4년 동안 원고 한편만을 기부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국 박물관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여 수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예술가 본인의 작품 기부에 대한 시장가격 인정을 골자로 하는 “예술가-박물관 동반성장 법”을 발의하게 되었다.

한국판 “예술가-박물관 동반성장 법”의 필요성

한국 법인세법 시행규칙 18조 1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물품을 기부할 경우에도 세금 혜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근거 규정이 복잡하고 절차가 불투명하여 그 실효성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 입법 예고되어 박물관 기증유물 가격 산정기준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위 개정안이 고질적인 박물관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전시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지는 여전히 그 결과가 불분명 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박물관업계는 미국 “예술가-박물관 동반성장 법”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필요 시 한국판 “예술가-박물관 동반성장 법”을 발의하고 개정안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의 박물관은 700여 곳에 달하고 있으나 전시 내용과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의 실정에 맞춘 “예술가-박물관 동반성장 법”이 입법화 되고 창작품의 기부 가치가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된다면 예술가들의 자기작품 기부가 활성화 될 것이고 이는 박물관의 내실과 운영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OLYMPUS DIGITAL CAMERA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