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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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규약과 달리 선거관리위원 위촉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이 담당하여 이루어진 선거절차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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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규약과 달리 선거관리위원 위촉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이 담당하여 이루어진 선거절차는 무효이다.

    관리규약에서 정한 각 기관의 추천절차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촉으로만 선거관리위원이 선출되었다면, 해당 선거관리위원은 자격이 없고 이와 같이 자격 없는 선거관리위원이 진행한 선거절차는 무효이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8452)

    사실관계

    1.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추천절차 없이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되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4. 3. 102동에 관한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하고, 위 선거에서 J가 102동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3.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들은 2013. 5. 10.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C를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이는 참석자인 I, C, G, J 4명 중 C, G, J 3명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
    4.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인 C를 대표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C에게 입대의 회장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자 아닌 자를 대표자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였다.

    법원 판단

    1. 관리규약 제34조는 ‘영 제51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추천한 자 1명(제1호),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이 추천한 자 1명(제2호), 경로회에서 추천한 자 1명(제3호),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1명(제4호) 중에서 3명 이상 9명 이하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균형있게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2013. 5. 10. 입주자대표회의에서 C을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양한 구성원의 추천을 통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는 관리규약 제34조는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그런데 2013. 4. 3. 102동 대표자 선거에서 J가 대표자로 선출되었을 당시 위 선거업무를 담당한 선거 관리위원은 K. L. M. N. O 총 5명으로, 이들은 모두 별도의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점, 이에 102동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2013. 3. 3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특정 주민이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장에서 후보등록을 시도하였으나 접수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선거행위이므로 위 선거는 무효이다’라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 4. 30. 102동 대표자 선거는 자격이 없는 선거관리위원들의 담당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선거에서 J를 102동 대표자로 선출한 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니 J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들이 C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J를 제외한 4명의 구성원(I, C, G, H) 중 2명 (C, G)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의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결국 무효이다.

    판례 해설

    모든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선관위원의 위촉은 그 주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입대의, 노인회, 부녀회, 통장 등 각 단체에서 균형있게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어느 기관에 편중되어 선관위원이 위촉되는 경우, 공정하여야 하는 선거절차가 일방 기관의 후보에게 유리하게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서도 역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각 기관마다 균형있게 선관위원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만이 선관위원들을 위촉하였고 이렇게 위촉된 선관위원들에 의하여 선거절차가 진행되었다. 법원은 선거절차의 적법 여부를 떠나서 위촉절차 자체가 규약에 위반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파트 선거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전제조건이 선관위원 위촉절차라고 보았을 때, 대상 판결은 아주 타당한 판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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