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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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신청 접수증명원만으로는 배당요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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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기 전에 지급명령신청 접수증명원만으로 한 배당요구가 적법한지 여부(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45 판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기 전에 지급명령신청 접수증명원만으로 한 배당요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해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A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가 2011. 7. 8.로 정해졌다. 피고는 2011. 6. 2. A 발행의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과 A 작성의 같은 금액 상당 차용증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2011. 6. 8. A를 상대로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47326호) 같은 날 그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그 후 2011. 7. 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2011. 8. 30. 그 지급명령 정본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판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1. 7. 8.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다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2011. 8. 30.에 이르러서야 이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사안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뒤, “이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당요구나 배당요구의 하자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 후인 2011. 8. 30.에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에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도 옳지 않다.”고 덧붙임으로써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지급명령정본을 제출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원칙적으로 배당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채무명의 즉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집행권원 중 하나가 지급명령 확정증명서인바 본 판결은 지급명령의 확정증명원의 제출시한을 밝힌 사안으로서 의의가 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에 참가하고 배당이의를 할 수 있으며, 추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당요구의 필요는 경매기입등기 전 근저당권자와 같이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와 달리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절차의 명확성이 중요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 전에 등기된 자와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경매절차에 참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판단된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지급명령 채권자는 지급명령 접수증명원만으로 임시적인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최소한 배당채권자가 확정되는 시기인 배당요구 종기까지 궁극적인 채무명의 즉 지급명령 확정증명원을 제출하여야만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경매절차의 명확성을 준수하려는 기존의 판결경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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