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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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혼적 사실혼 상태 혼외자 출생신고, 간통죄냐 아동학대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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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2년 이하 징역, 아동학대죄 5년 이하 징역

    간통죄로 처벌받을 위험은 출생신고 미루는 정당한 사유 될 수 없어

     

    <중혼적 사실혼 상태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자>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조연아씨(가명, 32세, 여)는 5년 전부터 법률상 남편인 최태만씨(가명, 36세, 남)와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로 살았다. 이씨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 동료인 정운회씨(가명, 34세, 남)를 알게 되었다. 2년 전 조씨는 정씨와 사이에 딸을 낳았다. 그런데 조씨가 출생신고를 하려고 동사무소에 갔더니 딸을 정씨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박씨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조씨가 박씨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는 조씨의 남편인 박씨의 딸로 추정되기 때문에 박씨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씨는 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경우 법률상 남편인 박씨가 자신을 간통죄로 고소할 것이 염려되었다. 딸의 생부인 정씨도 간통죄로 처벌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고 딸의 예방접종은 물론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도 가지 못한 상태로 지냈다.

     

    <법률상 남편이 있는 처, 별거 중이라도 간통죄 처벌될 수 있어>

    법률상 혼인상태에서 처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 자녀를 출산할 경우 기본적으로 간통죄가 성립하고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간통죄로 처벌되는 것을 면할 수는 있겠지만,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양육비 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도 받지 못하게 된다. 자녀를 어린이 집에 보내는 것도 쉽지 않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는 법적으로는 유령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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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성립>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이가 제대도 보살핌을 받지 못해 아동의 부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간통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려고 출생신고를 하고 자녀를 유기 또는 방임할 경우에는 간통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률상 남편과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처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간통에 대한 종용(사전동의)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 처벌을 받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어 실제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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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이혼 전 실질적 파탄됐다면 불륜 책임 못물어>

    한편, 2014. 11. 20.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법률상 남편 A씨가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A씨 부부는 이혼 전부터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 상태였다”며 “B씨가 A씨 부인과 성적행위를 했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가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성적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생과 출생신고 모두 선택권 없는 아동에 대한 보호장치 있어야>

    아이는 출생에 관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아이의 부모가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당화될 수 없다.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면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아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생모나 생모의 동거친족만 할 수 있고, 생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생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생부한테 맡기고 행방불명이 될 경우 출생신고가 매우 어렵다. 물론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기대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 경우에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아이의 생부가 특별대리인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은 후 생부가 아이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면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간통죄로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미혼남녀 사이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생모가 양육을 포기하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인 출산한 경우 등 다양하다.

    어떤 경우에든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없고 모든 사회 문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갓 태어난 아이에 출생신고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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