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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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전계약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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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에, “남은 인생의 행복, 황혼 재혼”라는 기사가 실렸다(http://news.chosun.com/…/htm…/2014/12/16/2014121603778.html…). 황혼이혼과 황혼재혼에 관한 좋은 기사라 생각되나, 법리의 면에서는 생각해볼 점이 있다. 위 기사 중 아래와 같은 내용때문이다.

    “몇 년 전 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위원으로 원고 측의 이혼신청 준비서면 서류를 보다가 ‘혼전계약서’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미국, 유럽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생활 경험이 있는 일부 계층에서는 사용해왔던 제도인데, 혼전계약서는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계약제도(부부재산약정)’를 근거로 작성할 수 있다. 민법 제829조 ‘부부 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의 내용은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이 사항을 등기하면 승계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황혼 재혼으로 재산상속분할 이해 당사자인 자녀에게 양해를 구한 후 본인과 새 배우자가 구체적인 재산분할에 합의하여 공증하면 된다.”

    이 내용은, 민법 제829조에 의한 부부재산계약제도를 통하여 미국에서 말하는 혼전계약(prenuptial agreement)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법리상으로도 그렇고 지금의 재판실무와도 맞지 않는다.
    이 점에 관하여, 김주수, 김상용, 친족상속법(제9판), 법문사, 136면에서도,

    “부부재산계약은 부부 사이의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혼인성립 전이나 혼인종료 후의 재산관계를 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이혼시에 재산을 어떻게 나눈다는 식의 내용은 부부재산계약에 포함될 수 없으며, 설영 포함된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이혼 및 재산분할재판 실무에서도 이러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된 사례를 본 적이 없다. 미국의 혼전계약조차도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는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정말로 선해에 선해를 거듭한다면, 위와 같은 계약의 내용이 크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재산분할을 정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 이상의 효력은 없다.
    한편, 2012년 민법개정으로 민법 제828조가 삭제된 바 있는데, 이 삭제로 인하여 부부재산계약이 혼인이 종료된 이후에도 효력이 있다거나 나아가 재산분할에 대해 정해둘 수 있다고 보는 일부 실무가들의 견해가 있으나, 이러한 견해 역시 근거 없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더 이상 자세히 논술하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데 극도로 인색하다. 이 글을 쓰는 본인, 실무가로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도전하고 있다. 현재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아니한 상황이므로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나, 모두 민법 제829조에 따른 부부재산계약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만 덧붙여 둔다.

    * 민법 제828조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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