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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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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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오밍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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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감사
한국경제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이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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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아동음란물 방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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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찰은 스마트폰을 통한 SNS 음란물유통을 집중단속하여 네이버밴드와 카카오그룹 등 폐쇄형 SNS에서의 음란물유통을 확인하고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성인음란물이 대량으로 유통된 네이버밴드의 경우 주범인 모씨를 구속하였고, 아동청소년음란물이 대량으로 유통된 카카오그룹의 경우 그 방지의무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전례없이 회사대표를 입건하였다. 카카오그룹은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20여개 그룹에서 1,800여 건의 청소년 음란동영상, 수만 건의 음란사진물이 유통되었는데 1만여 명의 회원을 조사한 결과 84%가 초중고교생이었고 아동청소년 음란사진과 동영상이 다량으로 유통되어 매우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고 본 것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경찰에 입건된 것은 동법에 온라인사업자의 음란물유통 방지의무 규정이 도입시행된 2012년 3월 이후 처음인데, 음란물을 직접 유통시킨 자를 주로 처벌하던 종래의 단속유형에서 한걸음 나아가 해당 온라인서비스사업자를 직접 처벌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크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이 시행된 지 아직 2년밖에 안 지나서 대부분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은 자신에게 이러한 의무조항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아닐까 싶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지난 2011년 9월 일부개정을 단행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였고, 이는 6개월 후인 2012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동법 부칙 제6조 제2항은 이 규정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 즉 동법 시행령은 2012년 3월 개정되어 관련조치를 규정하였는데 이 조치의 시행일은 2012년 9월부터였으므로, 법률상의 해당규정은 결국 2012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거나 혹은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첫째,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둘째,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등 두 가지 조치를 말하며, 다만 다른 법률이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카카오그룹 측은 카카오그룹상에서 오가는 사진 및 동영상을 기술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아울러 사생활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인터넷 업체들은 이른바 ‘포토 DNA’ ‘해싱(hashing)’이라 불리는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아동음란물의 유통을 막고 있는데, 이는 특정 음란물에 고유의 코드를 입력하고 서비스 내에서 오가는 파일이 이 코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생활침해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많은 네티즌들이 음란물유통 방지의무 소홀을 이유로 회사의 대표까지 입건하는 것은 과도한 단속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음란물이 범람하고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방지의무를 규정한 것이 동법의 취지임을 고려하면, 동법 규정이 삭제되거나 개정되지 않는 한 사업자들은 다른 경영활동에 앞서 이 의무를 최우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현행 법제 하에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싶다. 결국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기술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자동 인식해 차단하는 조치를 어느 업무보다 최우선하여 취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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