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오서영
  •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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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로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2011), 사법연수원 42기를 수료(2013) 하였으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입사(2013) 하였습니다. 입사 이후 현재 건설부동산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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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조합 청산 전 조합원에 조합채무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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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甲회사는 乙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乙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약 70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부지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고, 위 사업부지 또한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에게 대지권 등기가 마쳐지게 되면 청산 종결 무렵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乙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은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 수에 따라 분할된 가액으로 이를 배분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甲회사는 乙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乙지역주택조합의 위 70억 원의 채무에 대한 각 분담금채무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확인의 소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4934 판결 등 참조).

    甲회사가 乙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확인을 구하려는 대상은 장래 乙지역주택조합의 청산이 종결될 경우 위 조합원들이 배분받게 될 乙지역주택조합의 채무인바, 이는 결국 장래 확인의 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직 乙지역주택조합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산 종결 후의 잔여 재산과 잔존 채무가 모두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향후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에 관한 사항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등은 해산 당시의 각 조합원들이 조합원 수에 따라 분할된 가액으로 배분받는다는 조합규약만으로는 乙지역주택조합의 甲회사에 대한 채무 전부가 청산 종결 후 반드시 현재 조합원의 수에 비례하여 배분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甲회사가 乙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지금 장래 분담금 채무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현존하는 법적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38155 판결).

    결국 甲회사가 乙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乙지역주택조합채무에 대한 분담금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할 것입니다.

     

    ◊ 이 글은 2014년 12월 18일자 <건설경제신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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