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건물의 기초공사 채권이 토지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어

    0

    토목공사 등이 건물의 기초작업을 하기 위한 공사라 하더라도 이는 토지에 관련된 공사대금이기에 토지 유치권자는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0530 판결)

    토목공사 등이 건물의 기초작업을 하기 위한 공사라 하더라도 이는 토지에 관련된 공사대금이기에 토지 유치권자는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이 사건의 원심은 “민법 제320조 소정의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이 점유하는 물건과 관련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가 설치한 콘크리트 파일은 지반침하 등으로 건물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여 건물기초 보강을 위하여 항타하여 삽입한 것으로서, 그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신축하려고 하였던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생긴 것이지 위 각 토지와 관련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각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 전, 하천으로 구성된 일단의 토지로서 그 지목이 잡다하고, 장차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더라도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건물붕괴를 막기 위한 지반보강공사 없이는 그 지상에 아파트 등 건물을 건축하기에 부적합하였던 사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던 A건설 주식회사(이하 ‘A건설’이라 한다)는 그 지상에 임대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부분을 공사기간 착공 1998. 10. 30.부터 준공 2001. 12. 30.까지(3년 2개월간), 공사대금 6억 8,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내용은 위 각 토지를 아파트 3개동이 들어설 단지로 조성하되, 장차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 붕괴를 막기 위하여 그 자리에 콘크리트 기초파일을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기초파일공사를 진행하였으나 A건설의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다시 위 각 토지와 위 신축사업을 인수한 B주택건설과 사이에서 공사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차 기초파일공사를 진행한 결과 완공단계에 이른 사실,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는 장차 아파트 3개동이 들어설 부지 조성을 위하여 그 지하에 약 1,283개의 콘크리트 기초파일이 항타하여 삽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목공사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 전, 하천으로 잡다하게 구성된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지화시켜 아파트 3개동이 들어설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콘크리트 기초파일공사로 볼 여지가 있고(그러한 공사의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형질변경허가도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토목공사를 위 각 토지에 관한 공사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위 각 토지와의 견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기초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토지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견련성의 의미를 명확하게 지적한 판결이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견련성, 즉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켰을 것을 요한다.

    이 사건에서는 토목공사중의 일부인 기초공사가 건물 건축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와 견련성이 존재할 뿐 건물과는 별개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모래, 자갈 등을 공급한 공사업체의 유치권 주장과 관련하여, 모래가 건물의 가치상승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공사를 직접 시공한 공사업자를 매개로 이루어진 것일 뿐 사실상 매매대금 채권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최근의 판례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다.

    결국 대상판결은 유치권의 견련관계에 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는 대법원의 단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