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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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설픈 경험자와 책임 안지는 전문가의 말을 믿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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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설픈 경험자와 책임 안지는 전문가의 말을 믿지 말라.

    - 그 사람의 경험은 과거의 것이며 특수하다. -

    - 돈 안받은 전문가는 퍼뜩 떠오른 생각을 말해줄 뿐이다. -

     

    1. 화이트칼라의 공무집행방해

     

    아는 선배한테서 급박하게 전화가 걸려왔다. 전형적인 화이트칼라로서 점잖은 분이었는데, 오늘 재판을 받고 왔다고 한다.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사연을 들어보니 회사에서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발로 차서 찰과상을 입혔다고 한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었다.

     

    2. 아는 경찰의 답변

     

    그 과정에서 주변에 아는 경찰이 있어서 그에게 물어보니 “요즘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중하게 다루는 추세에 있으므로 기소유예는 힘들고 기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금전을 공탁하고 선처를 빌면 큰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하더란다.

     

    그래서 그 말만 믿고 피해를 본 경찰관 2명을 상대로 각각 400만원 씩 공탁을 하고 재판정에 나갔다고 한다.

     

    3. 돈 들여서 변호사 선임하면 괘씸죄?

     

    필자가 “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나요?”라고 물었더니

     

    “잘못한 것은 분명한데 변호사까지 선임하면 괘씸죄에 걸릴것 같아서 그랬다. 변호사 살 돈으로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하지그러느냐 라는 생각을 판사가 할 것 같았다”라는 답변이 왔다. 흠.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4. 1회 기일에 변론종결되고 징역형을 구형!

     

    그래서 오늘 혼자 나간 재판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니

     

    1회에 재판이 종결되고, 검찰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8월,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100시간을 구형했다고 한다.

     

    그러고 재판정을 나왔는데 갑자기 정신이 멍해지고 띵하더란다.

     

    단 1회만에 재판이 끝나는 것도 당황스러웠거니와 벌금형을 구형할 줄 알았는데 징역형을 구형받으니 갑자기 회사 내부의 인사규정이 떠오르더란다.

     

    5.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당연면직되는 회사규정

     

    긴급히 인사부에 규정을 팩스로 받아 알아보니. 징역형으로 형이 확정되면 당연면직이 된다고 한다.

     

    집행유예도 징역형이니 이 선배는 이제 수십년을 다닌 직장에서 면직되게 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검사가 구형한 집행유예는 이 선배에게는 의미가 없다. 사회봉사 수강명령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선배에게는 직장에서 잘리는 것이 너무도 큰 형벌이다. 자신의 인생이 파멸되고, 가족이 길거리로 나앉는다.

     

    그 선배는 이제야정신이 버쩍 든 것이다.

     

    내가 말했다.

     

    “선배님 변호사를 선임하는 권리는 우리 헌법이 당연히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 자체가 괘씸죄로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생범죄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지 왜 변호사에게 갖다 주었느냐라는 생각을 판사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사의 의심의 눈초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제가 변호사 살 돈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쓰고 싶었습니다. 다만 회사규정을 보니 징역형이 나오면 저로서도 수십년간 다닌 직장을 그만둘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제가 말주변과 논리력이 부족해서 이런 사정을 잘 설명하지 못할 것 같아서 변호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선임했습니다. 부디 저에게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피해자 구제및 앞으로의 건전한 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선배의 실수

     

    위 상황과 선배의 실수는 다음과 같다.

     

    (1)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괘씸죄에 걸린다고 지레짐작한 것.

    (2) 자신도 화이트 칼라니까 상당한 논리력과 판단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헤쳐나가리라고 생각한 것.

    (3) 그러나 막상 판사앞에 서면 이런 저런 말이 안나오고 순간적인 상황판단이 안되더라는 것

    (4) 주변에 알고 있던 다른 경찰서의 경찰의 말을 무조건 믿었던 것.

     

    여기서 (4)번째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자.

     

    7. 어설픈 경험자와 책임지지 않는 전문가의 말을 믿지 말라.

     

    다른 경찰관도 나름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최근의 흐름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예전과 다르게 만취상태에서 경찰에게 행패부리는 것을 단순한 취기로 보지 않고 엄벌하고 있는 추세에 대하여 말이다.

     

    하지만 그는 ‘경찰의 입장에서 ‘ 매우 단편적으로 컨설팅을 해준 것이다. 그는 사건을 수사하는 입장에서 자기가 그동안 봐온 경향과 흐름에 대하여 이야기 해준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는 한 사람의 인생과 상황을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로 컨설팅을 한다는 점에서 위 경찰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멀리서 힐 끗 보는 것과, 자기의직업을 걸고 컨설팅할 자세로 보는 것과는 그 자세와 열성에서 차이가 난다.

     

    그리고 경찰관은 그 사람 회사의 업무규정까지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직업이나 사업가의 경우를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다.

     

    어떻게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 선배는 지금 밤잠을 못 자고 있을 것이다.

     

    8.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회사 면직까지야..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한 그 선배는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 엄벌이 단순한 집행유예, 사회봉사를 넘어서, 그에게 당연면직이 된다면 그것은 그 선배에게는 실형 3년 이상의 형과 같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정면으로 직시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막연히 이 상황에 대하여 친숙한 주변지인의 말만 들어서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망칠 수 가 있다.

     

    9. 돈은 제값을 한다. 

     

    주변의 지인의 경험담은 이미 2~3년 지나간 이야기이며 심사숙고하여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단순히 과거의 자신의 경험담을 회고하면서 나온 이야기이다.

     

    돈을 주고 사지 않은 컨설팅은 무책임하다. 별다른 생각없이 그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한다. 그러한 말이 듣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전문적인 말로 들린다.

     

    그러나 어제의 전문적인 언사는 오늘의 하잘것 없는 과거의 스토리다. 세상은 휙휙 지나간다. 자꾸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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