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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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는 판결선고시에는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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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는 판결선고시에는 안간다?

     

    1. 선고일에는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가 안간다.

     

    모든 변호사는 이런 전화를 받아봤을 것이다 .

     

    “변호사님~ 오늘 판결선고날인데 왜 안보이십니까? 지금 어디십니까?”

     

    (아참 오늘이 선고일이었지?) “아 네.. 오늘 선고날이지요. 그런데 선고날에는 변호사가 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선고결과를 잘 들으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화주십시오.”

     

    2. 변호사가 선고일에 안 가는 이유

     

    95%이상의 변호사는 판결선고일에 법정에 나가지 않는다. 가봐야 할 일도 없고, 사무실에서 할 다른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하다. 가장 중요한 날이 오늘인데, 왜 변호사는 코빼기도 안보이지?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

     

    다행히 결과가 승소라면 좋지만, 패소한 경우에는 이만 저만 속이 상하는게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변호사를 한 대 갈겨주고 싶은 생각이다. ‘어쩐지 불성실하게 변론하더라니 결과가 이렇군’이라고 생각하면서.

     

    3. 선고가 연기되는 수도 있다.

     

    재판의 당사자들은 판결 선고일 전에 밤잠을 못 잔다. 나도 신참변호사때는 그랬다. 그러나 몇 번 판결선고가 연기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믿었던 사건이 가끔 패소하는 것을 보고는,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내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사자들은 선고일 전날 목욕재계하고 깨끗한 양복을 갈아입고 법정에 간다. 그러나 자신의 사건이 호명되고 재판장이 ‘이 사건은 좀더 법리검토가 필요하여 판결선고를 ~ 까지 연기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온 힘이 다 빠진다. 당사자들은 불안에 떨면서 뭔가 상대방측에서 재판장에게 손을 쓴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별일 아닌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선고연기는 종종 일어난다. 재판장이 법리검토가 안되었거나, 판사들끼리 합의가 안되었거나, 심리가 미진하여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할 경우이다.

     

    4. 집단소송인 경우에는 변호사가 선고시에 가는게 좋다.

     

    나도 판결선고시에는 나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집단소송인 경우에는 가보게 되었다. 수십명의 의뢰인들이 진지하게 결과를 듣고 더욱이 패소인 경우에는 길잃은 아이들처럼 헤메고 있는데 변호사가 이 상황을 설명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승소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도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었다.

     

    5. 변호사들이 모든 선고기일에 갈 수는 없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섭섭하겠지만 이 점에 대하여서만은 변호사들을 이해해줘야 한다. 당사자가 1~2명인 사건에서 선고기일에 가서 재판결과를 듣고 일일이 설명해줄 정도로 변호사가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당일에 변호사가 간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은 아예 없다. 그러므로 선고결과를 듣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여 상의를 하는게 좋다.

     

    보통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원이 가서 판결결과를 듣는데 이 사무원과 상의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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