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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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변호사의 편지] 변호사를 변호사라 부를 수 있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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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등 일부 기업에서는 사내변호사의 직급을 일반 직원과 별도의 체계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내변호사에게도 일반 직원에 상응하는 직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기업 내에서 사내변호사를 칭할 때 직급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내변호사분들에게 물어보면 변호사라는 호칭을 들을 때 자신이 법률전문가라는 자부심이 느껴지고 보다 깊이 있는 자문 결과를 보여야겠다는 의욕이 생긴다고들 합니다. 물론, 법무 업무를 떠나 현업에서 보다 높은 성취를 이루고 계신 몇몇 사내변호사분들이나 기업 내의 융화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변호사라는 호칭이 다른 직원과의 이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직급으로 부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만, 회사에서 사내변호사를 채용하는 목적은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호사라는 호칭을 통하여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법적으로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일깨워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위 임원으로 재직하시는 사내변호사분들의 경우 직급으로 부르는 경우에 보다 존중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최근 대리, 과장급으로 회사에 취업하는 상당수 사내변호사의 경우 단순히 직급으로 칭하면 차장, 부장 등 상위 직급자로부터 법률 전문가로서의 존중을 덜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법 제4조에서는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는 법원조직법 및 검찰청법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라 불릴 때 자부심 느껴
    사내변호사의 소송업무 전면 금지 추진은
    변호사의 다른 직역 진출 막는 것 아닌지

    최근 변호사 배출자 수의 증가로 변호사 자격자의 퀄리티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개별 변호사의 입장을 들여다보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정해진 제도 하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며, 그냥 땅에서 편하게 주운 자격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가 본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향후 배출될 변호사 자격자 수의 급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렇게 대량으로 배출된 변호사 자격자를 사회에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개업 시장 이외에 기업을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법원·검찰 이외의 행정기관, 기타 공적·사적 기관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는 정책의 방향을 보면 현재까지 유권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개업 변호사의 표를 의식해서 그러한지는 몰라도 다른 직역의 변호사들을 배제하고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송무시장을 수호하기 위한 방향으로만 정책을 진행하여 기업을 비롯한 다른 직역으로의 변호사 진출을 저해하는 결과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내변호사에 대한 일정 범위의 소송대리 허용은 장기적으로 사내변호사의 기업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사내변호사의 소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거나, 협회 회원이 아닌 변호사 자격자의 변호사 호칭 사용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부 지방변호사회의 행태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회에서는 현재 개업회원 중심의 운영에서 다른 직역에 근무하는 변호사 자격자를 아우르는 정책을 통하여 다양한 직역으로의 변호사 진출을 돕고 여타 변호사 자격자를 존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개업회원의 시장 경쟁을 완화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2014년 12월 8일자 법률신문 13면 <사내변호사의 편지>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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