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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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협회, ‘신탁산업의 성장과정과 바람직한 발전방향’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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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2. 4.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신탁산업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학술적인 세미나라기 보다는 현업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주로 논의되었다. 발표자 역시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님 한 분과 부동산경영을 전공하시는 교수님 한 분이 맡았다. 현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의미있는 여러 점들이 논의되었는데, 세부적인 소개는 생략하고, 본인이 느낀 점 한 가지를 적어본다. 소관부서가 신탁법은 법무부, 자본시장법은 금감위라는 식으로 나뉘어 있는 점에 대해서이다.

    최근 개정안이 제출된 도정법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소관부서이다. 소관부서에 따라 각 관련 신탁업무에 접근하는 태도라든가 하는 점이 많이 다르다. 법무부의 경우 아무래도 법리적 측면에서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중요시하게 마련이다. 금감위의 경우 금융산업의 규제의 면에서 접근한다.

    이런 점에 대해 대개 실제 산업분야를 규율하는 부서들은 산업의 진흥에 역점을 두게 되고, 법무부쪽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 마련인데, 신탁문제는 그 반대의 상황이다. 신탁법이 상당한 정도로 전향적인 내용으로 이미 개정되었고, 금감위에서 여기에 여러 가지 제약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에 대해 현업쪽에서는 불만스러워하는 여론도 감지된다. 소관부서는 법개정 단계뿐 아니라, 그 이후 단계에서 각종 하위법령의 제정 등을 통하여 여전히 막중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때문에 중요하다. 앞으로 도정법이 개정되면 관련 행위자가 되는 소관부서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어찌보면 이런 상황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막고 불합리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일이므로 오로지 효율만을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여간 부동산신탁, 부동산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에 관심이 있는 분은 이번 도정법 개정에 대해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점을 덧붙여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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