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지호
  • 법무법인 태평양
연락처 : 02.3404.0980
이메일 : jiho.kim@bkl.co.kr
홈페이지 : http://www.bkl.co.kr
주소 :
소개 :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에 대한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나?

    0

    Q: 甲도시개발사업조합은 김해시 A동 일대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그 토지 소유자들이 구성한 조합으로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입니다. 乙은 위 토지 위에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을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甲조합은 이 사건 지장물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김해시에 장애물 제거 허가를 신청하였고, 김해시는 협의보상 노력 등의 조건을 붙여 장애물 제거를 허가하였습니다. 甲조합은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재결에 따라 지장물 보상금을 乙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乙이 수령을 거부하여 위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乙이 손실보상재결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에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증액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甲조합은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추가 공탁하였으나 乙이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소송 계속 중입니다. 甲조합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내지 제35조(제36조 제1항에 의해 공작물의 평가에 준용됨)에 따르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가격형성에 관련된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동일인 소유 건축물 또는 공작물 일부가 사용됨으로써 잔여물의 가격이 감소되면 그 손실은 사업시행지구 편입 전후를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을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라도, 시행자가 해당물건을 취득하는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89549 판결).

    따라서 甲조합은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건축물 등을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이전이나 제거가 방해당하고 있다면 원만한 실현을 위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행자가 위와 같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는 데에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위 2013다89549 판결).

    위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절차를 밟지 않는 한 소유권에 기한 지장물 인도 청구를 할 수는 없겠으나, 도시개발법 제38조에 따른 적법한 보상금 공탁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장애물의 이전 또는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또는 제거의 구체적인 절차는 도시개발법 제3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14년 11월 25일자 <건설경제신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