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구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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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부처의 전방위적인 개인정보 실태조사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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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부처의 전방위적인 개인정보 실태조사에 촉각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서 2014. 8. 17.까지 주민등록번호 파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호 조치 등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장점검에서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 테크앤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세요.

     

    (주요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및 부칙 2조(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4. 8. 17까지 이미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 이행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 취급∙운영과 관련한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 조사자 :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및 한국인터넷 진흥원 조사관

    ※ 조사내용 : 주민등록번호 파기 이행 여부 등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및 보호조치 등 준수 여부 조사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관련 DB를 함께 조사할 가능성 높으므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E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주무부처의 유출 경위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미파기’가 발견되어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음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가 6개월간 계도기간 중에 있으나, 안전행정부는 고의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에는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제재하겠다는 입장(안전행정부, 2014. 8. 6.자 보도자료).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크앤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점검에 대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법적합성 검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Content g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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