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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DIC 계약조건상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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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한국 건설사인 시공자 A는 이집트에 있는 발주자 B와 사이에 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위한 EPC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EPC 계약은 FIDIC Red Book 양식에 따른 것이고, 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집트에서 내전이 발발하여 시공자 A는 공사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자 A는 위와 같은 내전 사태가 EPC 계약상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해 시공자 A가 발주자 B에게 적시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A: FIDIC 계약조건 제19.1조에 따라 불가항력(Force Majeure)이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일방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났을 것, ② 당사자가 계약체결 전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없었을 것, ③ 사태발생 후 적절히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을 것, ④ 실질적으로 타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을 것.

    따라서 본건의 경우 ① 이집트 내전 사태가 시공자 A의 통제범위를 벗어났고, ② 당사자가 EPC 계약 체결 전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없는 경우이며, ③ 시공자 A가 계약 체결 당시 내전사태 발생을 적절히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고, ④ 내전 발생이 발주자 B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면, FIDIC 제19.1조에서 말하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시공자 A는 공사 수행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FIDIC 계약조건 제19.4조에 따라 만약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발주자를 상대로 이에 따른 공기연장청구 및 추가비용 지급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FIDIC 계약조건 제19.2조는 불가항력에 의해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불가항력 사유에 관한 통지를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공자 A가 FIDIC 제19.2조에서 말하는 14일의 통지 기간을 놓쳤을 때 발주자를 상대로 더 이상 불가항력 사유 발생을 원인으로 한 공기연장청구 및 추가비용 지급청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영미법계에서는 일정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조항을 이른바 Time-bar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영국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Time-bar 조항이 유효하다고 평가되려면 “일정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FIDIC 계약조건 제19.2조에는 위와 같은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FIDIC 제19.4조에서 시공자가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공기연장이나 추가비용 지급을 청구하려면 FIDIC 제20.1조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FIDIC 제20.1조은 시공자의 클레임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시공자가 발주자를 상대로 클레임이 있는 경우 28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시공자는 공기연장청구나 추가비용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영국법상 Time-bar 조항이라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시공자 A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되면 이를 알게 된 때부터 28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이에 관한 통지를 보내야만 FIDIC 계약조건에 따라 공기연장청구 및 추가비용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14년 11월 3일자 <건설경제신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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