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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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스러울 때에는 공무원의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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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스러울 때는 공무원의 이익으로

     

    1. 형사소송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사소송에서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잘 모를때는 무죄로 판단하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위인데, 실제 재판에서는 꼭 그런지는 의문이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검사가 어련히 알아서 기소했을 것’이므로 유죄로 판단하거나, ‘무죄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검사의 입장에서도 유죄인지 무죄인지 헷갈려서 ‘범죄자를 놓치는 수가 있을지도 모르니 일단 기소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기소했는데, 오히려 판사는 ‘검사가 다 생각이 있으니 기소했겠지. 신빙성은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증거가 있으니 유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검사는 판사에게 판단을 미뤘는데, 판사는 검사의 기소하겠다는 판단을 인용해버리는 것이다. 이게 뭥미?

     

    2. 세무서 – 의심스럽거나 애매할 때는 일단 과세한다.

     

    세무서에서 과세처분을 할지 말지 애매할 때에는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일단 과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해봤는데도 잘 모르겠는 경우에는 ‘일단 과세’하는 쪽으로 가야 자신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과세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서 뇌물을 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심을 살수도 있고 국가의 조세수입을 포기하는 모양이 된다. 따라서 ‘애매하면 일단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과세가 이루어지면 과세처분의 상대방은 답답함을 느껴 소송을 걸게 된다. 소송에서 세무서가 패소하더라도 ‘공무원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과세한 것이므로’ 과세공무원의 과실(책임)은 없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괜히 국민만 억울하게 과세를 당하고 일단 거액을 납부하여 사업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게 되었고 소송을 해서 돈 받아내느라고 회사가 거덜나기도 한다. 회사가 망해도 그건 국가책임이 아니게 된다.

     

    애매하니까 과세했는데, 조세소송의 판사가 ‘세무서에서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과세했겠지’라고 추측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한다면 이건 ‘서로 미뤄조지기’가 되는 것이다. 자신의 확고한 주관에 의해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이전단계의 공무원이 막연하게 생각하여 일감을 떠넘긴 것을, 마치 대단한 생각과 근거가 있어서 넘긴 것으로 보면 안 된다.

     

    3. 의심스러울 때는 공무원의 이익으로

     

    법을 집행하는 일선 행정청에서도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난다. 법적용에서 뭔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면 진정으로 공평타당한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규명하지 아니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의 이익이 되게끔’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 국가조직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생겼지만(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법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궁극적인 목적보다는, 자신이 직면한 ‘규정준수의 의무’와 ‘자신의 자리보전의무’와 ‘감사지적을 받지 않을 의무’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한다. 이 세상에서 자기 개인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공무원 개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해진 행정처분과 법적용’이 마치 무슨 대단한 권위를 가진 것처럼 통용되고, 그 다음에 이를 재해석하는 부처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4. 전단계의 판단은 임시적일 수 있음을 의심해야

     

    국세청, 세무서, 경찰, 행정청, 법원에서는 사안이 애매할 때에 판단자의 이익이 스며들게 되고, 이는 법률의 존재목적과 미세한 틈을 만들어 내며 억울한 자를 양산한다. 그리고 이처럼 판단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내려진 결정이 다음 단계에서 권위를 인정받아 그대로 용인되어 버리는 수가 있다.

     

    자그만 회오리 바람이 어느 틈에 토네이도가 되는 것과 같다. 힘없는 사람만 죽어난다. 분명히 피해는 봤는데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확치 않다. 여러 기관의 무책임하고 애매한 행동이 합해져서 어느 한사람에게 명확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것을 막으려면 전단계에서의 판단을 확실히 차단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의심스러울 때는 판단자와 그 기관의 이익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과 취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그래도 형사소송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어서 다른 분야보다는 잘못되는 경우가 덜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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