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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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마인드는 신기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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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마인드는 신기루다.

     

     

    법대나 로스쿨 교수들은 리걸 마인드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법대를 나오고 변호사생활을 한 필자는 대학에서 떠드는 리걸마인드란 그 실체도 없고 모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알 수 없는 모호한 것을 신기루처럼 이야기하면서 불쌍한 중생(학생들)을 호도하고 그들을 끊임없는 열등감에 빠지게 한다. 그리하여 결국 교수들의 권위를 세우는데 이바지한다. 이것이 리걸마인드론이 행하는 기능이다.

     

    아마도 리걸마인드(Legal Mind)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추론 또는 그 추론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꼭 법학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느 학문에나 다 요구되는 것이다. ‘리걸마인드를 가져라’는 말은 ‘법률공부 열심히 해서 논리력을 가져라’라는 정도의 의미일 뿐이다.

     

    굳이 선해하자면, ‘사례를 실정법과 판례에 잘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거나 그 결론의 모순을 지적하여 현재의 법과 판례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작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생기는 것인데 이게 무슨 불교의 깨달음의 경지나 되는 것처럼 떠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리걸마인드론은 미국 로스쿨에서 나온 것 같으나 미국이라고 다를 바 있으랴? 사회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모순이 있고 그 해결은 법률로만 할 수 없다. 그냥 멋있어보이라고 하는 말이다.

     

    ‘꿈꾸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을 쓴 전성철 미국변호사는 책에서 ‘리걸마인드’를 찾기 위해 MBA를 하고도 Law School에 진학했다고 하고 있지만, 그 놈의 리걸마인드가 뭔지는 속시원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다.

     

    필자는 직장생활도 해보고 학원강사, 변호사도 해보며 나이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리걸마인드가 좀 생기는 것 같다. 필자에게 생긴 리걸마인드는 다음과 같다.

     

    ①실정법은 변화하는 현실에 언제나 뒤쳐져 있으며, 그 간극은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②당사자가 생각하는 정의는 ‘현재의 상황에서 바라본 가장 공평타당한 해결책’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당위론이며 입법론인 반면에, 판사가 생각하는 정의는 과거에 만들어진 현재의 실정법에 얽매인 답답한 구식 정의라는 것,

    ③그 간극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생겨나며 공무원, 법관들은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는 것, 애매할 때는 자신의 직위의 안위에 문제가 가지 않도록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④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법률적으로 다투기도 해야 하지만, 여론조성을 위해 언론을 동원하기도 해야 하며, 법 개정 운동을 벌일 필요도 있다는 것,

    ⑤안될 때는 적당히 포기하고 다른 방도를 찾아볼 필요도 있다는 것,

    ⑥리걸마인드를 너무 강조하면 마치 법률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굳이 리걸마인드에 대하여 정의를 내려 보자면 ‘실정법과 현실의 불일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 추구하는 일련의 행동 및 그 과정에서 지녀야 할 논리적 합리적 문제의식’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말하는 리걸마인드론은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다. 그저 애매한 구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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