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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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제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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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의 “로스쿨 6년, 성과와 오해”라는 글(2014. 11. 23.자 한겨레신문)에 대하여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한교수는 위 칼럼을 통하여 로스쿨제도가 정착됨에 따라서 학부교육의 정상화, 고시낭인의 해소, 변호사의 경쟁과 시민속으로 파고든 변호사, 변호사 지위가 특권적 위치에서 보통의 전문가로 자림매김한 부분을 로그쿨제도의 성과로 소개하면서 돈스쿨이나 귀족학교로 낙인찍는 부분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교수가 쓴 위 글 중에서 성과로 평가한 부분은 나름의 이유가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로스쿨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를 비켜가고 있어 몇가지 지적한다.

    먼저 법조인 선발제도가 과거(사법시험제도)로 회귀하는 것에 대하여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더 큰 낭비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다.

    첫째, 돈스쿨 당연히 맞다. 귀족학교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단지 학비가 비싸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의 아들딸들이 많이 입학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우는 면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제도 운운으로 비켜가려는 것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단순히 학비등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졸업 후 3년의 시간을 버티는 것이 평균적인 사람에게는 가당키나 하겠는가? 그러므로 이 부분은 다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로스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 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일정수를 선발하는 방식 등이다.

    두번째, 로스쿨 출신들과 사법시험 출신들의 출신성분을 냉혹히 비교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 특히 누구나 선호하는 대형로펌, 검사나 로클럭(판사)으로 진출하는 사람들의 부모나 친인척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이다. 그래야 앞으로 객곽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의 능력에 따른 형평성을  유지해 나갈 방안이 무엇인지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앞으로 로스쿨 제도의 성패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조인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함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느냐에 달려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 로스쿨 입학생의 선발기준이 객관적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지금의 일반적인 태도는 각 로스쿨이 자신의 학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학교의 학생은 거의 뽑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서울대는 법에서 허용하는 정원의 2/3까지 서울대 출신으로 채우고 나머지도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의 학생이지 않는가 의심스럽다. 물론 거의 모든 로스쿨이 같은 태도이고 지방대를 뽑지 않는다고 아우성인 지방대 로스쿨도 같은 태도이지 않는가? 입학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로스쿨 출신들의 특권의식이 보다 심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네번째로 로스쿨 교육의 파행이다. 다양한 분야의 법학교육, 그래서 각 로스쿨마다 특성화분야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 대부분의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에 매달리다보니 실험과목과 관련없는 과목은 폐강이 속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로스쿨이 더욱 학원화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다섯번째로 로스쿨 출신들의 자질문제다. 물론 사법시험 출신들과 단순비교 하는것이 무리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로스쿨 입장에서는 법조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검토하고 맞춰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피해는 모두 로스쿨 출신들에게 돌아가고 그들이 2중의 부담을 하게 만든다.

    여섯번째로 ‘개천의 용’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다. 개천의 용이라는 생각이 특권의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인식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 로스쿨 제도가 아니어도 이미 특권의식은 없어져가고 있었던 것 아닌가? 개천의 용은 취약계층에서도 진입할 수 있다는 증좌가 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바람직한 등용문이다.

    일곱번째, 지방 로스쿨의 경우 왜 로스쿨 인가를 받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지역 법조인의 양성을 통한 균형발전과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이라는 명제는 모두 어디로 갔는지, 특히 왜 입학단계에서부터 서울출신을 주로 뽑는 것인지 되돌아볼 일이다.

    지금의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획일화된 성향(계층)의 사람들이 입학하고 법조인이 된다는 것이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양성되어 사회 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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