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성재
  • 변호사
  • 법무법인 천고
  • 상사법, 지적재산권법, 국제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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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Loan Agreement]국제 대출 계약의 주요 조건(Term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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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대출 계약(Loan)의 주요 조건(Terms and conditions)

    법무법인 천고(www.chungolaw.com)

    변호사 이성재(sjlee@chungolaw.com)

    국제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작성입니다. 국내 계약은 대부분의 경우, 계약서의 분량이 비교적 많지 않습니다. 민법, 상법 등 관련법에서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등의 사례들도 축적되어 있어서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하여도, 차후 문제가 발생했을 시 법률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계약 역시도 특약사항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차후 분쟁 발생시에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 계약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계약서상 예견 가능한 상황에 대해 대비하고, 그때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양해서(MOU), Term sheet 등의 계약서 작성 전 단계를 통하여 충분한 협상과 논의 끝에 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입장차가 극명할 경우, 계약서 작성 협상 단계에서 거래가 무마되는 사례도 부지기수 입니다.

    금번 포스트는 국제 대출 계약의 주요 조건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lient

    1. 대출의 약정(Commitment)

    대출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차주(돈을 빌리려는 자)가 동의할 때 이루어지는 약관 형식을 빌린 대출이 아닌, 차주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가 돈을 빌려주겠다는 쌍방간의 약정입니다.

    2. 인출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대출계약상 모든 법적 문제들이 정리되는 등(e.i. 기존 담보의 소멸) 대출에 필요한 일정한 조건들이 충족되기 전에 은행은 자금대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출선행조건은 은행 내부의 여신승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자금차입의 목적(Application of Proceeds)

    이 조건은 자금차입의 목적을 밝힘으로써 차주에 대한 재무신용 상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계약서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경우, 자금 인출되는 곳의 법에 따라 특정자금의 인출이 불법으로 간주될 경우 자금 인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자금의 상환(Repayment)

    자금의 상환은 분할상환(Installments) 또는 만일 일시 상환(Bullet)으로 정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Prepayments) 또는 취소(Cancellation)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조기상환이 가능한 시기 또는 그 방법, 최소 조기상환 금액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조기상환된 금액은 재인출이 불가하다는 내용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은행의 변동금리부 대출의 경우, 주로 이자 기간 마지막 날이 이자지급일만 조기 상환이 가능하도록 조기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재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손실의 발생시 은행에 적절한 보상(Breakage Cost)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5. 이자(Interest)

    6. 대체이자율의 결정(Substitute Basis)

    계약서에서 정한 방법대로 대출에 대한 이자율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기존 대출에 대한 강한 조기상환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7. 후순위 약정

    채권 후순위 약정(Contractual Subordination)은 차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전액 상환 받을 때까지 대여금 채무의 상환을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8. 분배조항(​Pro Rata Sharing)

    신디케이티드 대출(Syndicated Loan)계약에서 일차적으로 대주들의 상호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분배조항입니다. 즉, 어떤 대주는 우선 담보권(e.i. 상계권)을 갖고 어떤 대주는 그렇지 않은 경우, 담보권이 확보되지 않은 대주는 대출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게 되는 바, 이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Pro Rata Sharing 조항입니다.

    9. 차주의 자금상환 (Paymants by the Borrower)

    주로 차주는 대출 통화 국가의 금융시장에 있는 은행 계좌를 통해 상환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대출 상환이 위법이 될 수 있는 국가의 버 관할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또는 원천세(Withholding tax) 지급의무를 벗어나기 위해 자금지급의 장소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10. 변제 충당의 순서

    차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지급한 금액이 적은 경우에 있어 지급한 금액을 적용할 순서를 명시한 조항입니다. 통상적으로 비용, 지연이자, 이자, 원금, 조기상환의 순서대로 충당하기로 하는 유형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제집행을 통한 상환에 있어 법정충당 순서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환 순서를 다르게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각 국가의 법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이상 대략적인 국제 대출 계약의 중요 조건, 조항을 열거해 보았습니다. 차주 또는 대주, 각 당사자의 입장에 맞추어 의무과 권리를 생각하여 보고, 각 조건 및 조항등을 계약 협상이 결렬되지 않는 한도에서 적절히 합의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본 블로그는 필자의 법률적 정보를 대중들에게 간단하고 쉽게,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블로그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의 공식적인 법률적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천고(www.chungolaw.com)및 전문가(sjlee@chungolaw.com)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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