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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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한 자에 대한 제재는 예의 있게? 정도 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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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한 자에 대한 제재는 예의 있게? 정도 껏?

(수인한도론에 대한 고찰)

 

1.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우리를 상당히 불쾌하게 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된다. 식당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놀도록 방치하거나, 트림을 자주하여 밥맛을 떨어뜨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연인끼리 쑥덕거리면서 시각과 청각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경우도 있고, 지하철이나 헬스클럽에서 휴대전화로 시끄럽게 통화를 하는 사람도 있다.

 

2. 언제 제재할 것인가? (얼마동안 참을 것인가?)

 

이 때 이들을 제재하는 적절한 방법과 타이밍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사건의 초기에 이들에게 핀잔을 주거나 눈짓을 하면 ‘별 것도 아닌데 왜 난리야?’라는 반응을 쉽게 보인다.

 

그렇다고 이들의 신경 쓰이는 행동이 일정시간 지속되고 그 강도가 높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즉 제3자들의 공분을 충분히 얻을 만큼 이들의 행동이 눈에 뜨이도록 기다렸다가 제재조치를 취하기에는 그동안 내가 당하는 피해가 너무 크다.

 

그동안 나는 약 10~20분간 이들이 행하는 고통을 참아주어야 하나? 그렇게 해야 할 도덕적 법적 의무가 있는가? 사회생활상 수반되는 어쩔 수 없는 것이므로 내가 그동안 참아드려야 하는가? 이렇게 자꾸 참아버릇 하면 무례한 저들은 언제나 우리가 참아드리는 그 10분 ~ 20분간은 방종의 자유를 누리게 되지 않나? 계속하여 다른 곳에서도 그런 민폐를 계속하여 끼치고 다닐 것이고 주변사람들은 계속하여 10~20분씩을 참아줄 것이다. 이 무슨 부조화인가? 그 무례한 자만 이득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닌가?

 

3. 어떠한 방법으로 제재할 것인가? (제재의 수위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시간이 경과되자, 주변 사람이 그 자에게 다가간다.

“여보세요. 거 참 여러사람 있는데 조용히 좀 하쇼!”

 

이렇게 불쾌한 듯이 말하면, 통상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온다.

 

“애가 좀 떠들수도 있지, 거 참 되게 그러네.. 그리고 말 좀 곱게 하시면 안돼요?”

 

그러는 당신은 애초에 곱디 고운 행동을 했던가? 당신은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하고 무심한 행동을 했는데, 왜 그에 대한 제재는 곱디 고운 말로 해야 하나? 이 무슨 부조화인가? 당신이 무례한 만큼 그에 상응한 무례한 언사로 보답해 주는 것이 정의가 아닌가?

 

최초에 공중의 질서를 깨뜨린 자의 행위의 무례한 정도가 50이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제재조치의 수위는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 무례한 행위를 한 자는 자신은 무례한 행동을 했더라도 제재조치는 지극히 신사적인 방법으로 20정도의 수위로 해올 것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그 제재조치의 수위는 최소한 70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 50만큼은 되갚아 주는 것이고 추가적인 20은 최초에 그가 공중의 질서를 깨뜨리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가적인 20이 더해진 총 합계 70의 강도로 제재를 취하지 않으면, 즉 50대50의 팽팽한 상태가 되면 최초의 규칙위반자는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지? 누가 맞는지 한번 붙어볼까?’라는 전의를 불태우며, 하나의 게임으로 여기게 된다.

 

그러므로 70 아니 100 정도의 수위로 강력한 제재를 해야만 그 자의 행위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자가 행한 위반의 정도보다 더 강하게 해야 하는 것은 이렇듯 제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과 아울러 최초 규칙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가해져야 한다.

 

4.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제재해야 한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규칙위반자에게는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정시간 동안 주변사람들이 참아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어린 아이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은 농촌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여러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10분 ~20분 참아주어야 할 의무가 주변사람에게는 없다.

 

가끔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거나, ‘악마와 맞서 싸우면 나도 악마가 된다’라는 논리를 펴면서 이들과 정면대결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 나온 개인적인 선택사항이지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다만 필자도 이러한 무례한 자들이 깡패나 건달인 경우에는 피한다. 몸이 다치면 결국 내손해이기 때문이다. 경찰을 부르든지 해야 할 것이다 .

 

5. 법률분쟁에서의 수인한도론

 

수인한도론이라는 이론이 있다. 이웃에서 공사를 해서 시끄럽거나, 옆집 벽면에 계단을 설치해서 우리집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거나 할 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당하는 사람이 일정한 정도는 참아주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즉 참을 수 있는 한도까지는 참고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긴다는 것이다. 판례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다.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설 수밖에 없는 도심에서의 생활에서는 나 혼자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살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정정도 북적거리는 것은 참고 살아야 할 것이다. 이런 한도에서는 수인한도론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한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 가해상황이 발생할 때 피해자가 무조건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주어야 한다는 일반론으로 확대되어서는 곤란하다. 피해자가 그걸 참고 인내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 많은 곳에서 어린아이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왜 참아주어야 하는가? 속병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식당에서 트림하는 것을 왜 주변사람들이 참아주어야 하는가? 속병이 있다면 음식을 포장주문해서 가지고 나가서 집에서 먹어야 했다.

 

재판관들이 수인한도론을 너무 자주 인용하거나,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액수를 50만원 ~ 100만원 정도만 인정하는 것을 보면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한다면 가해자들은 언제나 그 정도의 돈을 물어가면서 계속하여 가해행위를 하고 다닐 것이다. 그게 싸기 때문이다.

 

2014. 11. 24. 김향훈.

 

kimhh-lawye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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