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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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세먼지 실효적 방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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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 난방연료 사용증가로 인한 ‘초미세먼지’ 발생이 다시 우려된다. 초미세먼지는 자동차·공장·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각종 화석연료의 찌꺼기로 발생되는 것인데, 얼마 전 베이징에서 초미세먼지로 심각해진 대기오염을 피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 크게 보도될 만큼 초미세먼지 발생은 요즘 최대의 화두 중 하나가 되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입자의 크기가 훨씬 작은 먼지인데,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을 통해 배출되며, 호흡기의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훨씬 위험하다.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은 물론 심혈관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특히 디젤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1급 발암물질이다.

    석탄의존도가 큰 중국은 겨울철에 석탄사용이 많아 스모그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로 날아오면 오염물질과 혼합되어 농도가 더욱 높아진다. 황사가 중국 건조지대에서 발생되는 자연현상인 반면, 초미세먼지는 자동차·공장·가정 등에서 화석연료사용으로 발생되는 인위적 오염물질이다. 초미세먼지가 증가하면 사망률이 증가하고,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아지며, 조산율과 사산율도 증가한다. 미세먼지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폐기능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고, 폐암 발생위험도 높다. 노인들은 폐기능이 저하되고 치매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한다.

    초미세먼지 예방을 위해서는 집안의 문을 닫아 미세먼지의 유입을 차단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하며, 부득이 외출할 때는 방지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대응책이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정책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환경부에 의하면 전국에서 발생되는 초미세먼지는 주로 외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중국의 오염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어 국내 오염물질과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 한다. 중국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서풍 계열의 기류가 불어올 때 중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한국을 뒤덮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발 초미세먼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며,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로 볼 때 우리나라에 대한 초미세먼지 피해는 갈수록 심해질 것임에 틀림없다. 중국 스스로 대기오염 물질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바, 우선 국내적으로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나가야 한다. 현재 정부는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휘발유차의 미세먼지 배출기준도 신설하며, 천연가스버스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널리 확대하고, 오염물질 배출차량의 상당수를 조기폐차 시키는 등 적극적인 초미세먼지 정책의 계획하고 있는바, 이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것이며 추후에도 더욱 허용기준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발 초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초국경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조약 등 국제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유럽의 경우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 초국경 오염물질 확산을 공동으로 감시하고 오염발생 원인국에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동북아시아에는 이러한 협약이 없으므로 동북아 차원에서 이러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초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협조가 필요한 중국과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상설채널을 열어두고 협력을 지속하며, 아울러 중국 스스로 대기오염 방지노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협력 노력이 실질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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