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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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구성의 다양화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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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구성의 다양화에 관한 小考]

    2014. 11. 11.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2415호)이 국회의원 장윤석 외 145명에 의해 발의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현행 법원조직법제42조(임용자격)제1항의 규정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로 되어있으나,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대법관수의 2분의 1은 제1호의 검사, 변호사, 제2호 및 제3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로 하고 있다.

    위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는 이유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법부는 ‘막말판사’, ‘유전무죄 판결’논란으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상반된 판결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단지 지역 법관(향판) 제도나 개개 법관의 특권의식과 비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그동안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건전한 국민 법 감정을 판결에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한 결과라 하겠고, 법관 무오류의식과 법원 순혈주의에 바탕한 인사 관행과 다양한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없는 법원의 폐쇄성에서 비롯된 폐해라고 할 수 있다.

    위 사건이 지방에 소재한 법원에서 발생하였다 하여 지역 법관 제도의 폐지나 개선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전 구성원이 스스로 폐쇄성을 탈피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건강한 국민 법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적인 사법구조를 정립하는 일대 개혁을 단행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 법관의 경우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이미 점진적 법조일원화(경력 법조인 법관 임용제도)를 통해 사회적 다양성을 신임 법관 임용에 반영시키고 있으나 최고 법원의 구성원인 대법관 임용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시키기에는 순혈주의 인사 폐쇄성의 벽이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랫동안 개혁 과제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실현하여 최고법원의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건전한 국민 법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대법원 인사 혁신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의 임용자격으로 판사 외에도 검사, 변호사, 공공기관 종사자, 법학 교수 등의 여러 직역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현행법이 이처럼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대법관 임명의 실제에 있어서는 현직 판사의 승진 임용에 치중하고 비 판사 출신 법조인에 대하여 문을 열지 않아 최고법원의 구성이 법원 순혈주의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임명된 대법관 84명의 출신 지역이 현직 판사에서 대법관으로 승진 기용된 경우가 68명으로 전체의 81%에 이르고, 나머지 16명도 검사 출신 9명을 제외하면 모두 판사 출신의 변호사, 법학교수임을 감안하면 전체 대법관의 89%가 판사 출신에 편중되어 있다.

    현직 대법관 14명도 판사 출신의 법학교수 1명과 판사 출신의 변호사 1명을 제외한 12명이 모두 현직 판사에서 승진 임명된 경우로 판사 출신 일색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최고 재판소 재판관의 임용자격을 규정한 재판소법제41조에서 15인의 재판관 중 적어도 10인은 판사, 검찰관, 변호사, 대학교수 출신을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최고재판소 구성의 다양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제로도 1961년 이래 재판관 15명을 판사 출신 6명, 검찰관 출신 2명, 변호사 출신 4명, 법학자 1명, 행정관 출신 2명으로 충원하는 것을 확립된 판례로 삼아 이른바 ‘최고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구현하고 있다.

    본 개정 법률안에서는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비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임용하도록 함으로써 법관 순혈주의 문화를 혁파하고 폐쇄적 대법관 인사 관행의 벽을 넘어 대법원 구성의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하여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

    위 개정 법률안은 현재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고제도개선방안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놓여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법령해석의 통일과 정책법원기능강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즉 대법원의 조직과 역할 및 그 기능의 개선, 변화와 개혁 방안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마치 상고법원제도를 도입하면 현재의 대법원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 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의 대법원의 조직․구성․역할 및 기능에 비추어 보면 우리사회의 환경변화 및 보편․타당한 가치질서를 반영하기 어렵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사회․경제 등 각 분야에서 놀라울 만큼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적어도 향후에도 우리사회의 환경 변화의 속도는 더욱 더 심화되고 빨라질 것이다.

    위와 같은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열린 시스템이어야 하고,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대칭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항상 변화에 적응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사회를 불확정성, 비결정성, 비예측성, 탈중심성등의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민주사회는 다원성․다양성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우리사회에서 보편․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도 우리사회의 가치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최고 법원으로거듭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변화와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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