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강병진 소장
  • 외국변호사
  • 법률신문 미국법연구소
  • 법률시장, 변호사양성, 국제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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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법률신문사 미국법연구소 소장입니다. 미국법연구소는 국내 법조계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미국법 연구 활동과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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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변호사 시험 가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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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사 미국법 연구소가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미국법 연구소는 국내 법조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미국법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국내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미국법 연구소는 이러한 취지 하에 2015년 1월부터 미국법에 대한 일반 교육프로그램(Pre Law Program)과 함께 미국변호사 시험 준비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변호사 시험의 응시자격과 해당 자격증의 효용성 내지 의미에 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미국변호사 시험은 일반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JD 과정(3년)이나 LLM 과정 (1년)을 졸업한 경우에 응시할 수 있는데, 한국변호사의 경우에는 미국현지에서 JD나 LLM을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캘리포니아주(CA)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또한 국내 법학 학위를 소지한 경력 5년 이상의 한국 변호사 또는 변리사는 일리노이주(IL)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변호사시험은 소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합격률은 평균적으로 주마다 다르지만, 75% 내외로 높은 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과는 시험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외에서 공부한 Non-Native 응시자들의 경우는 합격률이 떨어집니다. 이는 어학부분의 약점에서 기인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에 맞는 바시험 준비 프로그램의 부재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해외 출신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바리뷰 과정을 64년 전통의 법률신문과 동 미국법연구소가 우리 실정에 맞게 미국 최고의 바리뷰 기관 중의 하나인 테미스사(Themis)와 협업을 통해 2014년 바리뷰 전문 프로그램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EU와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16년에는 EU, 2017년에는 미국에 국내 법률시장을 전면 개방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 출신 변호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라이센스가 중요하고, 그 전문성이 중요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위 기간이 도래하면 해외 변호사와 국내변호사가 이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동업자로서 국제무대뿐 아니라 국내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제대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회일수도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법률시장 개방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법률문제는 국경을 넘어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변호사 자격은 이러한 현실에서 확실한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 공감하는 얘기지만, 기업법무팀이나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우위의 주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외 변호사 자격의 취득은 또하나의 기회의 획득이자,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변호사시험 시험과목 개관과 함께 공부방법, 응시절차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신문사 미국법연구소 소장 강병진
    (Tel: 070-4395-1531, 02-3472-0620 / email: bjka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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