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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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도의 정신감정기준 마련을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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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도가 시행 된지도 벌써 1년이 경과되었다.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라 후견인 또는 임시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등 전문직 후견인들 중 피후견인의 정신감정과 관련 가정법원에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신청하여야 할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되어왔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제 연구소위원회에서는 금년 6월경 피후견인의 정신감정과 관련 ‘후견심판절차 중 정신감정제도’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위 토론회에서 후견개시심판에서 정신감정의 내용과 한계 및 가정 법원의 역할, 정신감정의 대상, 정신감정 사항 등에 관하여 심도있게 논의된 바 있었다.

    또한 위 토론회에서는 피후견인의 정신감정과 관련 법원에 촉탁할 사항과 감정의의 감정 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기위해서는 가정법원, 감정의, 기타 정신과전문의 등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토론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성년후견제 연구소위원회에서는 2014.9.22 대한변협대회의실에서 서울가정법원, 국립서울병원, 대한치매학회와 “성년후견제도의 정신감정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위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정신감정기관인 국립서울병원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하는지(감정서양식)와 감정의의 감정촉탁사항에 대한 감정평가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피후견인 감정의 경우 서류, 외래 및 입원 감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서류 감정 시 일부 의무기록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외래 및 입원감정의 경우 서류 검토 후 결정하고 입원감정의 경우 감정대상자 법적 다툼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정의가 법률적 개념 또는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정서 작성에 애로점이 있으며, 감정의간 편차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본위원회에서는 정신감정기간이 길어지면서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에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발생 피후견인의 보호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감정서(진단서)등에 대한 매뉴얼 또는 가이드 작성 및 성년후견감정에 대한 필요한 교육 등도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참석자들은 위 간담회를 통하여 정신감정제도의 운영적정화를 위하여 대법원(가정법원), 행정부, 관련 전문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여 성년후견제도 정신감정과 관련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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