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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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증액소송시 유의점 – 철거전에 건물사진 찍어야, 청구취지변경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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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거된 건물의 평가는 불가 – 사진이나 동영상이라도 있어야.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거나 기타의 원인으로 철거된 이후에 보상금 증액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해당 건물은 이미 철거되어 없으므로 토지만 감정평가가 가능하고 건물은 감정평가를 할 수 없게 된다. 철거되기 전 건물에 대한 사진이나 설계도 기타 자료가 있다면 평가는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사진조차도 없다면 감정평가는 어렵다. 그러므로 철거전에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2. 항소의 이익을 남겨두어야 –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분 이상으로 청구취지 변경해야 한다.

 

보통 제1심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일정금액이 증액되면 그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을 하게 된다. 이 때 원고대리인이 기계적으로 증가된 금액부분만 청구취지 변경에 반영하면 전부승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항소의 이익이 없어진다.  전부승소한 자는 항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증가된 금액에 일정정도의 금액을 덧붙여 청구취지 변경을 해야 하고, 제1심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등 감정액에 대하여 다투는 행위를 해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항소심에서 재감정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김향훈 센트로 법률사무소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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