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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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위한 대한변협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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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는 객관적 기준으로서 인치와 당파적 이해관계를 대체하려는 시스템이다. 그것은 자력구제를 불허하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 길거리에서 힘으로 투쟁하지 말고 의회와 법정에서 말로써 하자는 것이다. 국가의 목적은 개인들의 사회적 분쟁을 조정하고 공동체의 공익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건국 후 60년이 지났지만 그러한 시스템의 실용화는 보이지 않고 학습과정만 계속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 사회의 정상적인 활동에 선결문제가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문제를 보자. 유사한 피해의 방지를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점은 대부분의 국민들과 정치인들에게 공감되고 있다. 다만 효과적인 진상조사를 위하여 수사, 기소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여당은 주로 법체계상의 이유로 반대한다. 그렇다면 수사, 기소권의 목적인 ‘효과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대안은 없는가. 여당은 왜 수사, 기소권 외의 사항, 특히 조사위원 임명방식에 대해 공정성에 대한 피해자측의 의심을 떨쳐버릴 큰 양보를 하지 못하나. 여당은 이 정도로 공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 유족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류의 국가측 주장을 흔쾌히 믿을 수 있겠는가. 세월호를 통하여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이미 원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이 특히 여당과 정부에게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입법의 주인이 국민일진데, 대리인들이 나서서 법체제의 일관성, 즉 국민을 위한 법적 안정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다. 그동안의 모든 입법이 다 잘 되었던 것인가. 설사 하나의 입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입법자는 언제든지 교정할 입법권한을 가진다. 더구나 그 입법이 국민들의 여론을 고려했던 것이라면 입법부가 자체적으로만 검토한 입법안보다 개정에 있어서의 정당성은 더 쉽게 얻어질 것이다.

    다른 한편 피해자측이 수사, 기소권이라는 특정 방식만 고집한다면 실질이 형식에 압도되는 것이다. 피해자측은 입장(position)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실리를 택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효과적인 진상조사’ 외에 모든 ‘지나친 특혜’를 포기하는 결연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

    야당의 계속적인 장외투쟁 혹은 국회의 공전으로 일반 입법절차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다면 의회시스템이 부인되는 것이다. 또한 여당의 당론이 청와대측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 의회시스템이 부인되는 것이다. 파경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은 유능한 중재자(mediator)를 찾는 것이며, 변호사들의 대표자인 대한변협 회장이 직접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위철환 회장이 직접 나서서 여야와 피해자들 모두에게 타협점을 제시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뉴스는 매우 고무적이다. 차제에 변협 회장은 기존의 변협 참여 법안 내용을 오픈하여, 합리적으로 공정한 수사와 정당한 기소로 연결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조사위원의 선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들에게 선언하고, 나아가 특별법에 따른 조사범위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의 것일 것을 감시할 것이라고 부연하면서, 만약 그러한 변협 회장의 대안에 따른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변협은 특별법 제정 문제에 더 이상의 개입을 중지하겠다고 배수진을 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차피 변협은 당사자가 아니며 변협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에서 이 문제에 언제까지나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비록 변협 회장이 직접 나선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국민들은 변협과 변협 회장의 진정성과 노력을 나름대로 평가할 것이고, 그러한 노력은 추후 당사자들의 가능한 타협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계속 국회의 공전과 비타협 현상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장하기 위한 기존의 법시스템이 효과가 없었다는 전제에서 국가는 기본권보장을 위한 입법의무가 있는데 국회가 불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당 야당의 책임을 떠나서 국회가 그러한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진정 입법부작위 상태이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개입도 생각해볼 수 있다. 헌법소원만으로 입법시스템을 재가동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체계에서 입법자의 헌법적 의무와 법치주의의 가치가 당리당략이나 피해자들의 구원(仇怨)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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