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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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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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이다. 이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결과이다. 기소유예는 법원에 의한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는 아니지만, 피의사실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를 긍정하는 바탕위에 행해지므로, 혐의없음이나 공소권없음처분보다 당사자에게 불리하다. 한편 이는 실무상 5년동안 전산자료에 남아 추후 유사한 피의사실이 발생할 경우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자신은 무죄라고 생각하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비록 기소를 당하지는 않지만 피의 범죄사실을 저질렀다는 법적 평가를 받게 되는 것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만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고 평가될만 하다면 헌법이 금하고 있는 차별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어 그 처분을 받은 자는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을 가진다고 판시하여 왔다.

    최근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2014. 6.에 선고된 11건의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중 5건이 인용되었고, 2014. 7.에는 8건 중 1건이, 2014. 8.에는 8건 중 3건이 각 인용되었다. 이는 평균적인 일반 헌법소원 인용율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기소유예처분이 인용되는 경우는 수사미진이 현저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진술들이 상반되고 있는데 어느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데도 검사가 그 진술을 채택하면서 다른 진술에 대한 배척이유가 불분명한 경우, 증거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기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정황이 있는 경우, 혐의사실의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을 지니는 경우,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부합되는 정당행위로 볼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경우 등, 좀더 면밀하고 충분한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현저한 수사미진’ 혹은 ‘법리오해’가 긍정될 수 있다(헌재 2014. 6. 26. 선고 2013헌마96 결정 참조).

    한편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로 인한 불이익이 혐의범죄의 공소시효 도과 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공소시효가 추후 도과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이 청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소편의제도에 대해서 비판이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검사는 좀더 엄밀한 사실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범죄의 혐의유무를 정하고 사실인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많은 형사 고소 고발 사건에서 검사는 때로는 기소하거나 공소를 유지할만한 비중이 못되는 많은 사안에서 혐의사실의 엄밀한 인정에 에너지를 집중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결말을 짓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이 바로 혐의없음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혐의없음으로 귀결되고 있다.

    입법례로서 기소편의주의에 기소법정주의를 감안한 경우가 있다(독일). 이는, 예를 들어,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기소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기소 후에 검사의 공소취소도 불허된다. 이러한 제도는 검사의 자의적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방지하고 정치적 압력에 의하여 기소여부가 좌우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범죄의 정상(情狀)을 기소 여부에서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과거 검찰이 세간의 눈에는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기소법정주의의 채택은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업무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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