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성우
  • 변호사
  • 법무법인 대호
  • 민사법
연락처 : 02-568-5200
이메일 : swleejin@gmail.com
홈페이지 : www.daeholaw.com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9 대호레포츠빌딩 6층 (135-912)
소개 : 이성우 변호사(법무법인 대호)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선례에 비추어 본 동양 그룹 CP∙회사채 사기 발행∙판매 사건에 대한 소고

    0

    선례에 비추어 본 동양 그룹 CP∙회사채 사기 발행∙판매 사건에 대한 소고

    최근 웅진홀딩스 윤석금 회장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다만 주목되는 것은 당초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알면서도 1000억원대 기업어음(CP)을 고의로 발행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웅진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웅진코웨이의 매각 작업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됐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위 사건의 직전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LIG건설 CP 발행(그 발행기간은 2010. 9.경부터 2011.3. 10.이며 기업회생신청은 3. 21.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의 경우, ① 허위재무제표 공시와 ② CP상환능력 상실 및 ③ 회생신청 계획에 관한 기망행위(이에 더하여 신용등급 조작의 문제가 있기는 하다)가 기본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회장과 장∙차남 모두 실형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선례에서 볼 때 결국 동양 관련 형사사건 즉 개인투자자에 대한 회사채 및 CP 사기발행 및 판매혐의에 있어서도 위 세가지 요소가 관련 피고인들의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동양그룹 형사 사건을 비추어 보면, 동양계열사 대부분(주 동양, 동양시멘트, 레저, 인터내셔널 등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이미 위 기업들에 대해서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한 상태이다)이 분식회계를 자행한 혐의가 있고(허위재무제표 공시), CP나 회사채 차환발행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며(실제 CP, 회사채 발행 기간은 휠씬 더 오래 전부터 계속되었으나 현재 공소장에 의하면 사기발행 및 판매 기간을 2013. 2. 22.부터 9. 17.로 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2012. 11.경 금융위에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 회사채, CP 등의 투자를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자 동양그룹은 ‘위 개정안으로 그룹 계열사 부도가 불가피함’을 스스로 언급하는 내용으로 위 규정의 시행시기를 늦추어 달라는 취지의 건의사항을 금융위에 전달하여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음을 자인한 바 있고(CP와 회사채 상환능력 상실, 주목할 것은 위 문건 중 일부는 동양증권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이 동양그룹의 관련 계열사는 2013. 9. 17.까지 CP와 회사채를 발행하다가 2주도 지나지 않은 9.말과 10.초에 일제히 기업회생신청에 들어 간 점과 동양그룹은 2012년 말부터 이른바 ‘전략적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동양그룹 CP∙회사채 부도 위험을 경고하는 기사나 구조조정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기사를 삭제하는 등 그룹의 부도 위험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며 시장의 수요를 유지하였고 삼척화력발전소의 사업성 등을 과대포장한 혐의가 있다(회생신청 계획에 관한 기망행위).

    이에 대해서 피고인 측은 2012년말부터 대대적인 그룹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동양매직과 동양파워를 조기에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매각이 제대로 이루지 지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구체적인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위 사건 판결은 10.초에 이루어 질 것이나, 위 일련의 사건들과 현재 동양그룹 형사사건이 다른 것은 그 피해규모, 기간의 상당성은 차치하더라도 하더라도 위 웅진이나 LIG의 경우 발행사만이 문제되었지 판매사는 문제되지 않았으나 동양의 경우 발행사인 동양계열사 대표이사들 외에 판매사 즉 동양증권의 전 대표이사들도 함께 기소되어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는지 다투어 지고 있다. 만약 계열사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유죄가 선고되면 또다른 별개의 선례가 남겨 지는 셈이다. 그리고 동양증권을 상대로 한 많은 민사소송에서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증거사실이 될 것이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