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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로지스틱스 (Logistic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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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두 번의 칼럼을 통해 베트남 로지스틱스(Logistics)를 이와 관련된 주요서비스, 운송서비스, 부가서비스로 분류하고, 주요서비스 사업의 투자형태와 외국인 지분 제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계속해서 베트남 로지스틱스와 관련된 운송서비스와 부가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로지스틱스와 관련된 운송서비스
    운송서비스업은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행기나 차량 등 필요한 운송수단을 소유 또는 임대방식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관련 면허, 인력에 대한 자격조건, 최소 자본금 등 여러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운송서비스업은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고, 각 운송수단의 유지와 보수에 대한 방안도 요구됩니다.

    - 해상 운송서비스와 해상 운송 보조서비스(컨테이너 취급 서비스, 통관 서비스, 저장 및 보관 서비스)
    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CPC 721) 중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연안운송을 제외한 승객운송(CPC 7211)과 화물운송(CPC 7212)만 개방하였습니다. 즉, 베트남 국내 운송 서비스업은 아직도 외국인에게 허가되지 않으며, 승객과 화물의 국제해상운송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2년 1월 11일부터 외국인 지분 100% 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해상운송 보조서비스 중 컨테이너 취급서비스(CPC 7411)에 대해서는 WTO 가입과 동시에 외국인 지분 50% 이하의 합작법인(Joint Venture Company, JVC) 설립을 허가하였고, 통관서비스도 합작법인을 통해 제공이 가능합니다[지난 칼럼의 관련 내용참조]. 컨테이너 장치장과 기지(container station and depot) 서비스는 2014년 1월 11일부터 외국인 지분 100% 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 내륙 수로 운송서비스
    베트남 WTO 협정에 의한 개방 범위는 비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CPC 722) 중 일부입니다 [해상 운송서비스의 개방 범위와 유사함]. 로지스틱스에 관한 상법 시행령 140, 내륙수로 항해법(Law on Inland Waterway Navigation) 그리고 베트남 WTO 협정 등에 근거하여,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됩니다.

    - 항공 운송서비스
    외국 항공사의 베트남 진출에 대해서, 베트남은 항공 상품의 판매와 마케팅, 컴퓨터 예약서비스에 한정하여 WTO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외국인 100% 직접투자는 항공기 유지와 보수(Maintenance and repair of aircraft, CPC 8868)에 대해서만 2012년 1월 11일부터 허가하였습니다. 그 외 여객과 화물 등에 대한 항공서비스는 항공운송 및 항공사업에 대한 시행령(Decree 30/2013/ND-CP)에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인 지분은 최대 30%로 제한됩니다.

    - 철도 운송서비스
    WTO 협정상 내용은 베트남 철도법(Law on Railway)상의 그것과 유사한데,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됩니다.

    - 도로 운송서비스
    WTO 가입과 동시에 경영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 또는 합작 형태로 법인 설립이 허용되었습니다. 외국인 지분은 49% 이하로 제한하였는데, 2010년 1월 11일부터 51% 이하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약간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결의도 최소 65%를 요구하므로 큰 의미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운전기사는 100% 베트남 국민만을 고용해야 합니다.

    - 파이프라인 운송서비스
    로지스틱스에 관한 상법 시행령 140에 따르면 다른 관련 국제 조약이 있지 않은 한 외국인에게 허용하지 않고, 베트남 WTO 협정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파이프라인 운송 서비스업은 아직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 로지스틱스와 관련된 부가서비스
    - 기술적 테스트와 분석
    로지스틱스에 관한 상법 시행령 140에서는 로지스틱스 서비스 관련 기술적 검토와 분석 서비스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WTO 협정의 기술적 테스트와 분석(CPC 8676)의 내용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외국인 지분 100% 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베트남 정부가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일정 기간 합작회사의 형태만 허용되고 그 이후에서야 외국인 지분 100%가 가능하므로 실제 허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 배송 서비스
    2014년 1월 11일부터 외국인 지분 100% 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베트남 WTO 협정상의 사업 범위가 로지스틱스에 관한 상법 시행령 140에서 언급한 사업범위보다 좁아 WTO 협정상의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도소매 관련 로지스틱스 서비스
    로지스틱스에 관한 상법 시행령 140과 베트남 WTO 협정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물건의 수집, 조립, 분류, 배송 및 창고 물품 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련 하부조항이 없어 실무적으로는 서비스의 범위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 로지스틱스와 관련된 주요서비스 [지난 칼럼 참고]
    - 컨테이너 취급 서비스 (CPC 7411)
    - 보관/창고 서비스(CPC 742)
    - 화물운송배송 중개 서비스(CPC 748)
    - 주요 로지스틱스 서비스 중 기타 부가적인 서비스(CPC 749의 일부)

    3회에 걸친 칼럼을 통해 법적 관점에서 베트남 로지스틱스 서비스를 살펴보았습니다. WTO 가입을 시작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베트남 시장에 많은 한국의 로지스틱스 업체들이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동시 배포되는 라이프 플라자 2014년 8월 법률칼럼에 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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