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등재된 직원이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에서 인정하는 간접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0

    형식적으로 등재된 직원이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에서 인정하는 간접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3나54682).

    형식적으로 등재된 직원이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에서 인정하는 간접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최근의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피고는 2001년 6월경 C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장부지 내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제작 및 설치 등의 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위 각 공사를 마쳤으나, C로부터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공매절차가 개시되자 2003년 10월경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나동 공장에 피고가 다른 공장에서 생산한 피고 소유의 모르타르 제품을 적재하여 두는 방법으로 이 사건 나동 공장을 점유해 오다가 2006년경 G의 요청으로 위 모르타르 제품을 이 사건 가동공장으로 옮긴 후 G로 하여금 이 사건 나동 공장을 사용하게끔 하였다. 이 사건 가동 공장의 부속건물 중 사무실은 J,G의 직원 등이 사용하였고, 수위실에는 G의 직원인 경비가 근무하였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2003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가동 공장을 직접 또는 J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가동 공장의 유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간접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J는 2005년 2월경부터 G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G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공장의 소방, 전기, 방화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바도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는 2002년 2월경 C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공장 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공장의 소유권이 이 사건 공매절차를 통해 D로 이전될 무렵, 함께 일하자는 피고의 제안을 수락하고 종전에 담당하던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2005년 1월경까지는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피고와 D사이에 작성된 2004. 5. 22.자 합의서에 ‘공장 출입시 공장관리책임자 J에게 출입자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J가 피고의 직원으로서 공장관리책임을 맡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그 후 피고와 E, F, G 사이에 작성된 채무이행각서, 합의서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점유관리자를 두고 이 사건 공장의 유지, 관리를 계속해 왔음이 분명한 점, J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의 지시를 받았고, 따로 G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G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급여공제약정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J에 대한 급여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와 G사이에 작성된 2005. 9. 25.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는 시설관리인을 상주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기계설비) 관리에 대하여 우호적 협력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J가 이 사건 공장의 점유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공장 내 소방, 전기, 방화 등의 업무도 수행한 것은 피고와 G 사이의 위와 같은 업무 협력 내지는 지원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J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G에 대한 임금채권자로 배당요구를 한 것은 그때까지 체불된 임금을 우선 G로부터라도 변제받으려는 권리행사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G는 이 사건 급여공제약정을 통해 상호간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면서 J에게 사회보험 등의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J을 형식적으로 G의 직원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가동 공장의 부속건물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속건물 중 사무실은 J, G의 직원 등이 사용하였던 점, 수위실에는 G의 직원인 경비가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을가 제13호증의 1의 기재와 제1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가동 공장의 부속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고,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나동 공장을 점유해 오다가 2006년 G로 하여금 이 사건 나동 공장을 사용하게끔 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다동 공장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 피고는 이 사건 가동 공장에 대한 점유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및 기계설비 제작·설치대금 채권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그 유치권의 효력은 위 가동 공장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로서 피고가 점유한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1170 판결 참조).”고 하며,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가동 공장의 부속건물 부분과 나동 및 다동 공장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유치권을 신고한 이상,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한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점유이고, 점유에 관하여 법원은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한다. 점유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그리고 점유보조자의 점유로 나뉘는데, 이 사건에서는 간접점유가 문제되었다(점유보조자의 점유라고 한다면 수족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형식상 직원이 수족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아니었거나 또는 법률상 대리인이 점유보조자의 점유 주장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유치권에서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간에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존재할 정도의 법률관계가 필요하고, 나아가 간접점유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점유하게끔 하는 권한이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된 예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과 유치권자가 아닌 소유자가 임대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이상, 유치권자에 불과한 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어떠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즉, 유치권은 모두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에서는 유치권 인정 시 요구되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의 직원도 아닌 다른 회사의 직원에게 “부탁”하는 정도의 점유로 인한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타당한 판결이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