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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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청구에 대한 구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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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국내 시공업체인 A는 발주자인 외국 업체 B와 바이오 에탄올 플랜트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 은행인 C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를 발급받아 B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위 계약이행보증서는 공사계약과는 독립되어 있는 성질의 것이었습니다(on-demand). 이후 공사는 마무리 되었고, B는 플랜트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A에게 2013. 2.경 Taking-Over Certificate(이하 “TOC”)를, 6개월 후인 2013. 8.경 Acceptance Certificate를 발급하였습니다. 하지만 B가 플랜트를 운영하면서부터 플랜트에 오작동이 빈번히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그 원인에 대해 A와 B는 의견을 달리하였습니다. 이에 B는 계약보증서의 효력이 만료하는 2013. 9. 30. 이전에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A는 공사계약 3.6조 및 3.7조에 『Acceptance Certificate가 발급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이 같은 경우 B는 A에게 계약이행보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B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에 대한 보증금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A의 이러한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A: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외국 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A가 B의 보증금지급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계약 당사자들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되어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인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행하게 되는 계약이행보증을 이른바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청구가 있는 한 원인관계에 구애 받지 않고 보증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즉 수익자가 실제로는 보증의뢰자에게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나 은행보증의 추상성이나 무인성을 악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도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취지: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 등)

    우리 법원이 위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금지가처분은 인용되기가 어렵고 또한 인용된 사례가 드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같은 경우에 우리 법원이 시공자 A의 보증금지급가처분을 인용할지는 그 결과를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인관계와 독립된 계약이행보증서의 성질에 대해 원래 우리나라 법원과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는 영국 법원이 최근에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위 3.6/3.7항과 같은 조항이 공사계약에 있음을 이유로 시공자의 가처분(injunction) 신청을 인용한 사례(Simon Carves Ltd v Ensus UK Ltd [2011] EWHC 657 (TCC), [2011] BLR 340, 135 Con LR 96)는 주목할 만합니다. 나아가 최근에 영국 법원이 계약이행보증서가 TOC 발급 시에 실효되는 사안에서, 발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TOC 발급을 거절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시공자의 가처분(injunction) 신청이 인용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Doosan Babcock Ltd v Comercializadora de Equipos y Materiales Mabe Lda [2013] EWHC 3201, [2014] BLR 33 (TCC)) 역시 주목할 만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 두 영국 판례 모두 위 A의 가처분 신청과는 달리, 보증인(C)에 대해서가 아니라, 수익자(B)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사례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은 개별 사안에 따라 그 인용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2014년 8월 18일자 <건설경제신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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