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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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판정금액의 기준이 되는 통화(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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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A 시공사가 체결한 해외 건설 계약에는 공사 현장이 위치한 국가의 통화를 사용하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로부터 분쟁이 발생하여 A 시공사는 발주처를 상대로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중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중재판정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당사자가 달리 주장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는 분쟁의 기초가 된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통화를 기준으로 중재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계약서나 중재법에서 중재판정부에게 “중재판정의 통화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다른 통화를 통한 판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 중재법 (English Arbitration Act 1996) 제48조 제4항은 “중재판정부는 어떤 통화로도 금전지급을 명할 수 있다(The tribunal may order the payment of a sum of money, in any currency).”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중재지로 하는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중재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다른 통화를 통한 중재판정을 하고, 영국법원이 이러한 중재판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통화는 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을 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중재판정에 사용될 통화를 정한 것은 아니다(While this may provide for the currencies in which payment under the contract is to be made, the contract is silent as to the currency in which any arbitral award is to be given).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금액에 사용할 통화를 정할 권한이 있다(The tribunal has the power to order payment of any sum of money found to be due in any currency).“고 판단한 후, 계약서에 적힌 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중재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위와 같은 중재판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판단한 영국 상고심(House of Lords) 법원은 영국 중재법 제48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재판정부가 판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를 정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들어, 위와 같은 중재판정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Lesotho Highlands Development Authority v. Impregilo [2005] UKHL 43).

    한편, 양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사용될 통화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그 합의된 통화로 중재판정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 글은 2014년 8월 4일자 <건설경제신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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