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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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아파트의 조건부 할인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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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일반공급, 특별공급 등으로 입주자를 전혀 선정하지 못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미분양 아파트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귀사는 동일 타입 다른 세대의 분양금액을 일정 금액 초과하여 할인할 경우 그 초과 할인분만큼 기존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을 할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A: 먼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미분양분에 대해 할인 분양하는 것 자체가 기존 수분양자들에 대해 위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비록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 법원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할인 분양이 기존 수분양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가합1807 판결 등).

    이처럼 사업주체가 기존 수분양자들의 분양금액을 할인하지 않은 채 미분양분의 분양금액을 할인하는 것이 계약자유의 원칙상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 귀사가 미분양분의 할인 분양금액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기존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것 또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동일 타입 다른 세대 분양금액의 할인폭을 고려하여 기존 수분양자들의 분양금액을 일부 할인 조정하는 방안은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은 일반공급, 특별공급 등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선착순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하되, 일정한 접수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선착순 모집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일반을 대상으로 공지하여야 하는 것임”이라는 입장인바(국토해양부 2010. 3. 27.자 질의회신), 귀사가 생각하는 모집방법의 적법성은 기본적으로 위 모집방법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인지 여부 및 사전에 일반에 공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귀사가 생각하는 조건부 할인 분양이 어느 일방에게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미리 위와 같은 내용이 일반에 공지되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보한다면, 별달리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 글은 2014년 7월 23일자 <건설경제신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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