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고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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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乙)의 기본권’ – 피고의 명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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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乙)의 기본권’ – 피고의 명예에 관하여…….

    ▼ http://shlaw.kr/220063467518 (9살 소년의 억울한 죽음…’골프채 폭행 사건’ 상고 기각 결정)

    순전히 제 불찰이지만 부끄부끄

    덕분에 좋은 지적사항을 얻게되어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ar***’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엄지손가락 좋아요)

    개인정보 보호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마치 강물과 같아 구석구석 닿지 않는곳이 없습니다.

    그곳이 설령 형사 피고인의 지위라한들 마찬가지겠죠.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가 있고 명예가 있음에 있어서는 우리 일반 시민들과 다를바 없는 부분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원칙. 프랑스 시민혁명의 산물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9조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선언을 근거로 한다. 유엔은 1948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 제11조를 제정하면서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無罪推定-原則

    언론을 비롯 각종 보도에 현혹되 그 이면에 드리워진 아주 기본적인 무언가를 간과하고 있는건 아닌지

    ​자꾸만 중세유럽의 ‘마녀사냥’이 생각나는 이유는 왜일지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jessica_specia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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