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완
  • 법학교수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락처 :
이메일 : wan@khu.ac.kr
홈페이지 :
주소 :
소개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희법학연구소장
와이오밍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감사
한국인터넷법학회 이사
한국경제법학회 이사
한국피해자학회 이사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인터넷불법입양, 인신매매인가?

    0

    입양절차를 강화한 개정입양특례법이 시행된지 벌써 2년이 지났다. 구체적으로 입양절차상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관련서류제출을 위해 출생신고도 해야 하며 일주일간의 숙려기간도 거쳐야 하는 등 종래에는 전혀 없던 새로운 절차가 추가되었으므로, 당연히 이러한 번거로운 정식 입양절차를 이용하여 입양되는 아이의 숫자는 크게 줄어든 반면에, 일명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기의 숫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고,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인터넷을 통한 불법입양이 크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최근 60만원을 받고 아기를 불법입양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데, 과거에도 인터넷불법입양 사례 중에는 금전을 주고받은 사례가 빈번히 보도된 바 있다. 이처럼 돈을 받고 아기를 넘기게 되면 이를 이른바 인신매매로 이를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현시점에서 아동의 인신매매에 관한 법률조항들을 모두 살펴보면 형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세 가지 법률규정이 있다.
    우선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제1항은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인신매매 일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정목적의 인신매매에 관하여는 동조 제2항이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마지막으로 제4항은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종래 제4항의 규정만 있던 것을 2013년 4월에 새로 제정하여 시행중인 규정이다.

    아동의 매매에 관하여는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가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다. 동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1조(벌칙) 제1항에서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특히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에 관하여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불법입양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이들 규정을 적용해보면 우선 인터넷입양행위는 통상은 아동의 성을 사거나 아동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매매행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이며, 아동이 아닌 성인인 경우에는 형법상의 인신매매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인터넷불법입양의 경우에 입양의 댓가로 수백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충분히 인신매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몇십만원 정도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인신매매를 위한 금품수수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입양의 상황을 잘 분석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금품수수가 없는 단순한 불법입양인 경우는 이를 인신매매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입양특례법 제11조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입양으로서 동법 제44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입양은 입양특례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입양이므로 예산과 인력핑계로 방관하지 말고 보다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부가 미혼모 등 친생부모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최대한 직접 키우도록 유도하되,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합법적 입양절차를 밟도록 입양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