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하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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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돌이표 병영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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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영 안팎에서 자주 불리는 ‘진짜 사나이’란 군가에 ‘부모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는 소절이 있다. 할 일 많은 사나이들의 나라 지키는 조국애 덕에 국민은 편안하게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편히 잠들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도 자주 일어나서 큰일이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나 군에 보낼 무모나 모두 불안하다. 총기사고, 자살, 폭행 등으로 수백 명의 귀하고 귀한 생명이 피지도 못한 채 사그라져 가는 현실이 우리를 편히 잠들지 못하게 한다.

    군대 내 자살이나 총기, 폭행 등에 의한 군기사고가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지만, 잊을만하면 터지는 대형 총기사고, 반복되는 병영참사에 그들에게 우리의 안보와 생명을 맡겨도 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에 더해서 총기사고에서 보여준 전방 군 지휘부의 미숙한 대처가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사건의 원인을 밝혀줄 수사도 오락가락이다. 사고에 대한 대책의 악순환이 거의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군 수뇌부를 불신케 만든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젊은이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조국애로 호소하면서 병역을 강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젊은이들 사이에는 군대가 학업이나 진로에 장애물로 여겨져 어떤 사유든 병역기피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병역도 그들에게 맞추어야 한다. 일과시간의 훈련과 교육은 엄하되 방과 후의 생활은 병영 밖의 생활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 이전 세대보다 개성이 강하고 인격적 대우와 존중을 받아온 그들을 그렇게 대접해 주어야 한다.

    입대하면 병영에서는 주체가 아니라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객체로 전락한다. 계급에 의한 위계질서가 훈련이나 일과시간뿐만 아니라 방과시간에도 병영생활을 지배하는 규율이자 법이 된다. 고참의 괴롭힘, 간부의 부당한 지시, 폭언과 폭행 등 군기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들은 거의 근무시간 이후의 병영생활에 있다고 한다.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계급질서가 군기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상하의 위계질서는 있지만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병사의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이번 참사를 통해 알려진 관심사병제도는 사병을 분류하여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인 제도다. 한 부모 가정이나 기초수급권자는 무조건 B등급으로 분류된다니 사회적 차별이 군대 내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 꼴이다. 국방장관 후보자가 병력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데, 여전히 병력을 관리대상으로 보는 한 참사는 되돌이표에 갇혀 반복될 것이다.

    군인권이 지켜지는 병영문화로의 개선이 당장 착수해야 할 대책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력과 무기가 배치된 경계선인 휴전선의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젊은이들이 입대하여 같은 민족의 자기 또래에게 총구를 겨냥하고 있는 상황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야 한다. 끝 간 데 없는 긴장의 연속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지속된다면 제2, 제3의 병영참사는 또 발생할지도 모를 일이다.

     

    ◊ 이 글은 2014년 7월 10일자 법률신문 14면 <서초포럼>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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