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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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금]가장양도된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의 선의의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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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피고는 2008. 2. 4. 소외 2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한편, 소외 2는 소외 1과 사이에 실제로는 양도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소외 1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08. 12. 10.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1. 1. 7. 소외 1에 대한 수임료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하여 소외 1이 양도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11. 5.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장양수인인 소외 1의 일반채권자로서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자신의 수임료 채권 추심을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장을 달리하여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데, 허위표시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참조).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어,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민법 제108조 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하여 통정허위 표시에 관하여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2항은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 대상판결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의 범위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대법원 판결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사안인데, 원심판결은 선의의 제3자에 관하여 단순히 기존의 법률관계에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한 반면, 대법원은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가지면 충분하다고 함으로써 새로운 법률관계를 단지 형식적·표면적이 아니라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규정의 취지를 살렸다. 법률관계를 무효로 해석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보다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해당 법조문의 취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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