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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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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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건설사 A, B는 A사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이 공사원가보다 낮아 도급계약을 이행할 경우에는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러자 B사는 대표사인 A사가 입찰과정에서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하였고,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공사원가가 당초 예상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원가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B사의 입장은 대표사인 A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적자가 되었으니 자신이 공사대금을 지급 받는 한도 내에서만 공사원가를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적자 부분)은 대표사인 A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B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A: 대법원은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A, B가 구성한 공동수급체도 민법상 조합이고 그 구성원들인 A, B는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한편, 민법은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11조 제2항).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B는 출자비율에 따라 공사에 따른 이익(공사대금)을 취득하고, 공사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 역시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가 적자이더라도 B는 지분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B의 주장처럼 당초 예상할 수 없는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B의 출자의무를 면할 수 없고, A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공사가 모두 종료되고 정산이 완료된 후에 B가 A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A의 귀책사유로 해당공사가 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B의 출자의무 또는 정산의무가 면제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4. 선고 2006가합89928 판결 역시 위와 같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의무가 문제된 사안에서 ① 다른 구성원들이 예상했던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조합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사용된 이 사건에 있어서 구성원으로서는 그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② 대표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집행조합원을 해임하거나, 조합에서 탈퇴하여 지분의 정산을 구하거나,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여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하거나, 특히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 즉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사를 상대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 뿐,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이유로 조합원으로서의 출자의무의 이행을 피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B는 출자지분에 따른 원가분담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만일 A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가가 증가하였거나 손실을 입었다면 해당 공사가 종료된 후에 별도의 소송으로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물론 A의 귀책사유나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모두 B가 부담합니다.

     

     

    ◊ 이 글은 2014년 6월 30일자 <건설경제신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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