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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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변호사의 편지] 외부변호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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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새롭게 진출하는 변호사의 증가와 함께 사내변호사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법연수원 수료생 1000명 시대부터 이미 그러한 조짐이 보였으나, 로스쿨제도가 정착되면서 로스쿨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변호사들이 다수 배출된 최근 2년간 그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내변호사 수의 증가에 대하여 기업의 사전적 법률리스크 관리 상시화 등 여러 가지 순기능을 언급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지만, 변호사 시장에서는 사내변호사(In-house Counsel) 수의 증가가 외부변호사(Outside Counsel)의 법률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우려하거나, 사내변호사가 근무하는 기업을 클라이언트로서 상대하기가 전보다 까다로워졌다고 불평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물론 기업에서 사내변호사에게 직접 소송 또는 자문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외부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시장을 사내변호사가 잠식한다고 느끼거나, 법적인 지식이 있는 사내변호사를 상대로 협의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의 경우를 보면, 제가 입사한 이후 회사의 법률비용은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입사한 이후 회사에 법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먼저 입사하신 분들께 들어보면 제가 입사하기 이전에도 회사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다고 하기 때문에 단지 사건 유무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쟁관계 또는 갈등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내지 협력관계로 인식 바꿔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봐 주었으면

     

    이는 비법률가의 경우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법률자문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감각이 다소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내변호사가 있으면 법률 이슈가 보다 자주 부각되며, 이 경우 사내변호사가 나름대로 리서치를 한다고 하여도 그 내용에 대하여 확신을 하기 어렵고 특히 중요한 사안의 경우 자문 결과에 대한 책임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도 외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경우에도 기존에 지배인 또는 직원들이 수행하던 간단한 미수채권 소송이나, 외부 변호사에게 위임하기 애매한 규모의 사건만을 사내변호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일정 금액 이상의 중요한 소송이라면 소송 수행은 소송전문가인 외부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사내변호사는 전략 수립, 내부 커뮤니케이션과 증거수집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사내변호사가 클라이언트로서 외부변호사를 일방적으로 압박한다기보다는, 법률전문가로서 회사 관계자와 외부변호사의 중간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내변호사와 외부변호사는 경쟁관계 또는 갈등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내지는 협력관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내변호사는 기업 내에 숨어 있는 법률이슈를 발굴하여 시장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내변호사가 오히려 법률비용만을 증가시킨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보다 큰 법률 리스크를 방지하여 추후에 지출할 비용 및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업의 평판 저하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기업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재 겸직허가 기준 1600 여 명에 달하는 사내변호사가 법률시장에 나와 외부변호사와 직접적인 경쟁을 하지 않는 상황 자체가 가뜩이나 치열한 법률시장의 경쟁을 그나마 완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제 외부변호사 분들께서도 사내변호사를 진정한 동료로서 받아들이고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아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이 글은 2014년 6월 23일자 법률신문 13면 <사내변호사의 편지>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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