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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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관에서 4킬로미터 떨어진 수원지법 가정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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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9일 업무개시, 지난 10일 개소식

    가정법원 설치 전이라도 ‘가정지원’ 형식을 갖춰 민원인 혼란 막아야

    서울 서초동에 사무소를 둔 A변호사는 최근 이혼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20분 전에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하여 법정을 찾다가 가사사건은 가정별관으로 가야한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영통동으로 갔으나 이미 재판이 끝난 뒤였다.

    상속포기를 하려고 수원지방법원을 찾았던 B씨도 발걸음을 돌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이혼소송이나 상속포기 등 가사재판 때문에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갔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수원지방법원 가사과와 가사재판부가 원천동 수원지방법원 본관에서 4킬로미터 떨어진 영통동 동수원등기소 위치에 가정별관을 증축하여 이전했기 때문이다. 걸어서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린다. 가정별관은 지난 5월 19일부터 업무를 개시했고, 지난 10일에 개소식까지 가졌으나 아직 홍보가 되지 않아 민원인들의 헛걸음이 여전하다.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도보)-2014.6.16.

    서울과 지방의 법원을 다니다 보면 본관 이외에 별관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본관과 별관은 같은 담장 안에 위치한 것이 보통이다. 물론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다. 그런데,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은 흔히 볼 수 있는 별관이라고 하기에는 공간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혼선을 주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혼선은 수원가정법원이 2019년 개원이 예정되어 있지만, 기존 수원지방법원 청사의 업무와 주차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발생했다.

    수원지방법원 본관은 신축 초기에는 호화청사 논란까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와 사건이 늘어나 업무 공간이 좁아지게 되자 별관을 순차적으로 신축했다. 수원지방법원에는 본관 이외에도 4개의 별관이 신축되었지만 늘어나는 사건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5월 19일 이전에는 가사사건은 주로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에서 진행되었다.

     SAMSUNG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은 동수원등기소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동수원등기소는 수원지방법원 관할에 속하지만 수원지방법원과는 별도의 기관이다. 지방법원 안에서 등기업무를 보는 곳은 ‘등기과’라고 부르고 별도로 독립하여 업무를 보는 곳은 ‘등기소’라 부른다. 성남지원이나 안산지원 등 지원과 광주시법원이나 양평군법원 등 시군법원도 수원지방법법원 소속이지만 수원지방법원과는 별도의 기관인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수원지방법원 본관과 4~5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사실상 독립적인 업무를 보는데 ‘가정별관’이라고 하기에는 법원 내 다른 조직과 비교하였을 때 형식과 실질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이 광교신도시로 옮기면 다시 가사과와 가사재판부가 수원지방법원 건물로 옮길 예정이라고 한다. 2019년에는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되면서 다시 분리된다.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되는 2019년까지 수원지방법원의 가사과와 가사재판부는 몇 차례 이동해야 하는데 민원인들의 혼란을 줄이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원지방법원에 가정지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산을 비롯한 광역시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설치되기 전에 지방법원에 속한 가정지원이 설치된 전례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에 가정지원을 설치하려면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즉, 지원을 새로 설치하려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원’을 설치하는 것은 ‘본원’을 설치하는 것에 비하면 인사와 예산 등에서 부담이 크지 않다. 특히 이미 동수원등기소를 증축하여 가정별관을 설치하여 이전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을 ‘가정지원’으로 대체할 경우 가정지원과 수원지방법원 관내 다른 지원의 가사단독 사건에 대한 항소심과 항고심을 담당할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가정지원 합의부가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를 겸임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제도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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