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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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스마트_42] 1조원대 산업기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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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1조원에 가까운 소송들의 피고가 되고 있다. 듀폰과 코오롱 인더스트리, 신일본제철과 포스코, 도시바ㆍ샌디스크와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모두 외국 법원이 진행하는 소송이며,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의혹 때문에 발생한 소송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고가 된 사건이며, 인용금액이나 청구금액이 1조원대인 소송이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아리미드 섬유와 관련된 마이클 미첼이라는 듀폰의 전직원을 채용하였다가, 2009년 듀폰으로부터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2011년 1조원대의 손해배상액이 인용되고 생산금지명령까지 받았지만, 다행히도 최근 2심에서 다시 소송을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포스코는 전기강판과 관련된 신일본제철의 전직원을 통해 기술을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동경에서 신일본제철로부터 1조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현재 진행 중이다. SK 하이닉스는 NAND 플래시 메모리 관련 기술을 도시바와 그 협력업체인 샌디스크의 전직원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14년 동경 및 캘리포니아에서 1조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여, 역시 현재 진행 중이다.

삼성이 애플로부터 갤럭시 스마트폰 특허 기술과 관련하여 소송을 당하였고 이 소송에서 삼성이 수조원대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줄 뻔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사건도 그 규모나 진행이 우리 기업에게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최근 이러한 글로벌 대형 소송은 손해의 전보라는 본래적 목적보다는 경쟁자 견제, 정치적 이유, 보호무역주의 등의 목적이 복합적으로 융합되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소송이 이제는 경영의 수단이 되고 있고, 외교의 줄이 되고 있으며, 자국 기업의 보호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잘 키운 법조인이 기업과 국가에게 1조원 매출의 효과를 안겨주는 ‘소송의 적자생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 이 글은 2014년 6월 16일자 법률신문 15면 <law&스마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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